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우)가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 전폭적인 환영입장을 제시했다.
학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고,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의 마련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번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각종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가 제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에 관한 환영 성명
우리나라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이나 범부처 협력 구조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과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제안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로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 명이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들 4대 중독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매년 109조 5천억 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타 다른 질환들에 비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며, 국가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범죄,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 가정 폭력의 공통된 주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중독 문제의 심각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2010년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치료 받은 환자의 수는 100,433명이나 이는 추정 환자 중 6.5%에 불과하여 많은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들이 아직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7개소의 알코올상담센터가 존재하지만 2011년 전체 환자의 0.36%만이 등록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알코올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주취 폭력 등에 대한 대비도 충분치 못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막고, 학교 폭력, 사회적 일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셧다운 제도나 PC방 출입 시간 규제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며 실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아직 인터넷 중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국가 각 부처에서 ‘인터넷 중독’, ‘인터넷 과몰입’,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 등 여러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다 보니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의 경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지부, 중독예방치유센터 등의 기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의 마련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각종 중독의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우리의 견해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