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76%는 대응 포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겪었고 그중 76.4%는 신고 등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개최된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폭언 88.9%, 괴롭힘 67.1%김정미 간호노동개혁위원장... 2026-10-09 김영신
보건복지부, 최근 6년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실태 점검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약 4만 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총 8만298건의 실태 점검을 실시해 약사법 위반 480건(약 1.2%)을 적발·처분했다.또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1회 판매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등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한다.◆점검 8만여 건 중 위반 1.2%… 판매... 2026-10-09 임재관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사용금지… 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제한 대상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 2026-10-09 임재관
통합돌봄 대상 78% “집에서 임종 원해”…실제는 13%뿐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의 78.1%가 자택임종을 원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은 약 13%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자택임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바라는 곳은 집, 현실은 병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평... 2026-10-09 임재관
농식품부·산하기관, 성비위 인정돼도 ‘징계 없음’…갑질은 경고로 끝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갑질·괴롭힘 32건과 성비위 24건이 확인됐지만,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도 ‘징계 없음’이나 ‘경고’ 처분이 잇따르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 2026-10-08 이다금
해외 ‘짝퉁 K-푸드’ 3년 새 3.3배…정부 지원 기업은 31곳뿐 K-푸드 인기를 타고 해외 온라인몰에서 한국 식품을 위조·모방한 상품의 유통을 차단한 건수가 2023년 883건에서 2025년 2,884건으로 3.3배 늘었지만, 정부의 피해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3년 반 동안 31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 2026-10-08 이다금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 시범사업, 전남광주(전남대병원)로 확대…2027년 상반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추가 대상 지역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대병원)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준의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에 의사와 간호사·응급구조사가 함께 타 중증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방정부 참여 의지·권... 2026-10-08 임재관
농축산물 할인지원 5년 7,706억 중 56%…대형마트·대형몰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년간 투입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7,706억6,200만원 중 56.1%가 대형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예산은 매년 늘었지만 절반... 2026-10-08 이다금
‘150명 목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4년 만에 30명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22년 150여 명 배치를 목표로 도입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가 정원이 50명으로 줄었는데도 2026년 2월 기준 실제 근무 인원은 30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150명 계획에서 30명으로교육부는 2022년 4... 2026-10-08 김영신
필수백신 비축률 46.4%…중장기 계획 2년 차에도 ‘반토막’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백신의 정부 비축량이 질병관리청이 세운 ‘백신 비축 중장기 계획(2024~2028)’의 연차 목표에 크게 못 미쳐, 2026년 현재 최종 목표 대비 46.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따.◆목표 64%인데 실제는 46.... 2026-10-08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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