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 ‘0원’…다제내성·소아 치료 공백 우려 국내 생산 중단 등으로 정부가 위탁생산·해외 긴급도입을 통해 무상 공급해 온 다제내성결핵·소아 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공급 중단이 우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3년간 편성되던 예산, 내년엔 ... 2026-10-08 임재관
65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 10명 중 3명 재발…“국가예방접종 도입 필요”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환자 2만 5,500명 중 7,351명(28.8%)이 이후 대상포진으로 다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 재발률 24.9%... 2026-10-08 임재관
수술실 CCTV 설치율 100%인데 실제 촬영은 3.8%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 509만4,504건 중 실제 CCTV로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3.81%)에 그쳐 환자 안내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2026-10-08 임재관
국립대병원 병상 10개 중 4개 ‘텅’…수술도 5만 건 가까이 감소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급락한 뒤 지난해에도 56.4%에 머물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충북대병원 29.8%p 하락…70%대는 제주대병원뿐2023년보다 17.3%p 낮아진 수치로, 병상 10개 중 4... 2026-10-08 김영신
뇌출혈 판독 순서 정하는 AI도 ‘고영향 아님’…정부 점검은 공백 올해 상반기 ‘고영향 AI 확인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AI 의료기기 3건이 모두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됐다. 이 가운데는 뇌출혈 판독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정하는 3등급 제품도 포함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2026-10-08 임재관
폭력·절도가 범죄의 96%…마약범죄만 5년 새 27% 증가 2025년 폭력·절도가 37만6,121건으로 통계가 제출된 6개 범죄의 약 96%를 차지했으며 마약범죄는 5년 새 27.4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7월 7대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마다 1·2위는 폭력과 절도살인·강도·방화·절도·폭력·마약·성범죄 등 7대 범죄 가... 2026-10-08 임재관
난임시술비 지방이양 후 지자체 예산 2.5배…“난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이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149.6% 늘어 국가 저출생 정책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자체 예... 2026-10-07 임재관
HIV와 함께 사는 내국인 1만7,557명…“예방·관리 중심 법 체계 바꿔야”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감염인은 1만7,557명으로 장기생존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감염인 지원 중심의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 2026-10-07 임재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양압기 등 가정용 호흡기기를 임대하는 준요양기관 976곳 가운데 184곳(18.85%)이 지난해 공단 점검에서 등록·운영기준 미흡 판정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2개 항목 미흡 업... 2026-10-07 임재관
‘최후의 항생제’도 안 듣는 CRE 감염증 지난해 4만9천 건…7년 새 4.1배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2018년 1만1,954건에서 2025년 4만9,053건으로 4.1배 늘고 사망 신고도 6.6배 증가해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확산을 막을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2026-10-0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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