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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장기요양 교통비 2배 이상 인상…치매어르신 선택권도 넓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를 1일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인력수급취약지역과 지원 대상 섬 지역을 확대한다.이와 함께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중복이용 제한을 폐지한다.◆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1일 6,800원→...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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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종사자 115만 명 돌파…제조업 부진 속 3.3% ‘역주행’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제조업과 의료서비스업을 아우르는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가 115만 6,31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9%(3만 2,099명) 늘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은 30일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ELDS)의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2026년 2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전 산업 웃돈 증가세…분기마다 몸집 키...
2026-10-02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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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해 위험 지표 10년 이상 악화…응급실 내원 10대 비중 2배
소아·청소년의 자해·자살 관련 지표가 최근 10년간 크게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해·자살 시도는 2014년 대비 2023년 553.1% 늘었고,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10년 새 두 배 이상 높아졌다.◆시도·응급실 내원 지...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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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까지 번진 ‘분만 공백’…경기 광주 의원급 분만 75.7% 급감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군 지역은 물론 수도권 외곽 지자체에서도 분만 실적이 급감하거나 사라진 ‘분만 공백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7년간(2018~2024년) 종별·지역별 분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7년 ...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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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6만1천여 명 식생활 조사…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도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과 식생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6만1,03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기초행태조사’를 실시한다.◆3년마다 산출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기초자료이번 조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2026-10-02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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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인 개입 필요한 디지털의료기기SW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의료인 등 전문가의 진단 또는 지시·감독에 따라 환자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기준을 담은 ‘전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했다.◆‘디지털의료제품법’ 기반… ...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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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2020년 대비 4.6배…환자 단 1명인 질환 62개
국내 극희귀질환 실 수진자가 2020년 2,791명에서 2026년 8월 1만2,803명으로 4.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국내 등록 환자가 단 1명뿐인 질환도 62개에 달해, 의료 AI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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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외부장치 ‘본인부담 80%’ 교체 5년 새 2.6배…한 번에 890만원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체 한 번에 환자가 약 890만원을 부담해야 해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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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인증 ‘원스톱’ 즉시 시행… 처리기간 40일→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보청기, 치과용 임플란트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인증 신청과 기술문서심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일괄 처리’ 방식을 9월 30일부터 추가 도입해, 약 40일 걸리던 처리기간을 25일로 줄인다고 밝혔다.◆2단계 절차, 한 번의 신청으로 변경 그동안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받...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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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지정·지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법령 위임사항 구체화…지정 유효기간 5년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2026-10-0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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