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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3cm 커졌다고 장애 취소…26년째 ‘추정’뿐인 왜소증 기준
만 18세 이상 남성 145cm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 140cm 이하로 규정된 현행 왜소증 장애 판정 기준이 2000년 고시 제정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근거는 1978년 미국 논문 ‘추정...
2026-09-2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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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증외상인데 본인부담 5.3배 차이…산정특례 사각지대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을 초과한 중증외상환자라도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서 치료받으면 현행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부담금이 최대 5.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경기 이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같은 중증외상, 병원 따라 특례 적용 갈...
2026-09-2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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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문턱 낮춘 개원의 겸직…마취과 3명 응급의학과 2명뿐
정부가 2024년 4월 지자체장 사전 승인까지 생략하며 확대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 제도에서 수술·응급실을 지킬 핵심 인력 참여는 마취통증의학과 3명, 응급의학과 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6-09-2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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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손엔 혈당계”…1형당뇨 학생 스마트기기 허용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1형 당뇨·당원병·뚜렛병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환자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특별대우 우려에 저혈당 알림까지 꺼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
2026-09-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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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119 현장체류 1시간 이상, 3년새 3배 급증
추석 연휴 기간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2023년 621건에서 2025년 2,142건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송환자 감소 vs. 체류시간 증가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 30분 초과 체류 건수는 ...
2026-09-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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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중 과태료·고발 등 실질 제재 37건 뿐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의 80%가 ‘단순 권고’전체 ...
2026-09-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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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92.0%, 중학생 77.2% 필수예방접종 완료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사업 종료 시점 기준 초등학생 92.0%, 중학생 77.2%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90일간 독려 통해 초등 27.3%p·중학 37.6%p 상승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
2026-09-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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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불법개설기관 3곳 중 1곳, 과거 가담자 재참여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가운데 40곳에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반복개설 비율, 2023년 10.6%에서 2026년 33....
2026-09-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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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강행에 헌법소원 청구…“치료권 박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강제로 통제하는 조치가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청구서 제출 현장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
2026-09-22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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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코로나19 동반 증가…추석 앞두고 고위험군 예방 비상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7주차(9월 6~1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전주보다 늘고 코로나19 입원환자도 최근 8주간 연속 증가했다.◆독감 의사환자 4주 연속 증가…유행기준 두 배 웃돌아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34주차 9.2명,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 37...
2026-09-22 김영신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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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시술 제대로 알기]안면거상, 심부볼과 턱선 처짐 원인에 따른 수술 계획 중요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의 연부조직이 서서히 아래로 이동한다.볼 주변 조직이 아래로 내려오면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거나 입가 옆으로 볼살이 늘어지고, 턱선이 흐릿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빌리프성형외과 심우철 원장(대한성형외과학회 종신회원)은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면거상을 고려하기도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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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제대로 알기]초기 증상 뚜렷하지 않은 ‘자궁경부암’ 정기적인 검진 통한 확인 중요
자궁경부암은 자궁 입구에 해당하는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질환의 유무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대전 세이유검진센터 | 내과·가정의학과·부인과 정구현 원장(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은 “다만,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나타나거나 성관계 후 반복적으로 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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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제대로 알기]비절개 모발이식 고민한다면…절개법과 무엇이 다를까?
탈모로 모발이식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먼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모발이식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비절개 모발이식과 절개 모발이식이 있으며, 두 방식은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과 공여부에 남는 흔적, 회복 과정 등에 차이가 있다. 모제림성형외과의원 홍준기 원장(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정회원)은 “따라서 단순히 한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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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제대로 알기]코골이가 성적까지 흔든다? 아이·어른 모두 위협하는 ‘수면무호흡증’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졸음이 쏟아진다면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넘기지 않아야 한다. 밤마다 심한 코골이가 이어지고 자다가 숨이 멎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얕아지는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퍼스트이비인후과 김영남(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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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성인 치아교정, 인비절라인 선택 전 치열·교합 상태 함께 살펴야
최근 치아 배열이나 교합을 개선하기 위해 성인이 된 이후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교정 방법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 가지런이 교정치과 송근수 대표원장(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은 “과거에는 치아교정이 성장기에 진행하는 치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인도 치아와 잇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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