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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응급의학의사회 “허탈·분노”, 의협 “후속 보완 시급”
응급실 미수용을 막기 위해 수용기관 지정과 환자 수용 의무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0월 1일 성명을 내고 현장이 반대한 법안의 통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6개월 뒤 시행에 앞서 마련될 시행규칙과 지침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날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
2026-10-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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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제한 5년간 44만건…올해 10건 중 7건 ‘인력부족’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는 진료제한 메시지가 44만4,436건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통계’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는 그 사유의 68.4%가 ‘인력부족’이었다.◆의정갈등 이후 진료제한 급증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된 응급...
2026-10-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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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 확정, 2029년 개교…의협 “교육병원·교수진 계획부터”
보건복지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로 의결,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교 일정보다 교육병원·교수진·양성 목표에 대한 구체적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
2026-10-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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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58곳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10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해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의원 36곳 최다…58개 기관 거짓청구액 46억 원 넘어이번 공표 대상은 ...
2026-10-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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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학회·전남의사회 “진료 중 응급실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
경찰이 지난 8월 청색증으로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진료가 한창 이어지던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라남도의사회가 10월 1일 다른 환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잉 수사라며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외래 대기 중 청색증…총력 대응에도 ...
2026-10-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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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는 담배·운동, 40·50대는 비만·만성질환…연령별 건강 경고등
20·30대는 음주가 개선된 반면 담배제품 사용과 지방 섭취가 늘었으며 40·50대는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져 연령별 맞춤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요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30대, 술은 줄고...
2026-10-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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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폐암·진행성 위암·요로상피암 신약,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한국MSD ‘키트루다주’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파드셉주’ 병용요법,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등 신약 3건의 급여개정을 30일 고시하고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요로상...
2026-10-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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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신고 백신, 제약사 45일 내 최종 보고…국가예방접종 전주기 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난 백신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기관은 이물 등 품질이상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고, 제약사는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에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감...
2026-09-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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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 현장 의사 공백 현실화…의과 공보의 2022년 1,720명→2026년 6월 587명
2026년 6월 기준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93명에 그친 반면 2026~2028년 복무를 마치는 공보의는 2,541명에 달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과 공보의 4년 새 65.9% 감...
2026-09-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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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검진바우처 월 사용률 0.42%… 도입 6년째 ‘유명무실’
고혈압·당뇨가 있는 장애인에게 관련 검사를 연 1회 지원하는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의 2026년 8월 이용자는 49명으로, 바우처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분석됐다. ◆올해 월 사용률 최고치도 0.92%...
2026-09-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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