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으로 연금 얻은 여성, 남성의 3배…통장 속 연금은 여전히 ‘절반’ 추후납부(추납)로 새로 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의 70% 이상이 매년 여성이었고 여성의 장기가입 비중도 높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여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0.1%에 머물러 성별 급여 격차는 좀처럼 좁... 2026-09-30 임재관
학폭 접수 감소…학폭위 심의는 24.7%, 가해학생은 25.6% 증가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학교폭력 접수는 7.4% 줄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는 24.7%, 가해학생 수는 25.6% 늘어 접수 사안이 심의로 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2026-09-30 김영신
과기원 떠난 학생 7명 중 1명 의·약대로…’과학영재 이탈‘ 막을 장치 없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을 중도에 떠난 학생 2,939명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2026-09-30 임재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위반 4년간 4만7천건…‘농지 형상·기능 유지’ 위반이 절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지킨다는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어겨 직불금이 깎인 사례가 4만7,131건, 감액액은 95... 2026-09-30 이다금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결자 절반, 첫 상담 뒤 끊겼다…사후관리도 없어 고립·은둔청년 지원 종결자 152명 중데 73명(48%)이 초기상담 이후 프로그램 지원이나 외부서비스 연계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례관리가 끝났고 이들 모두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사례관... 2026-09-30 임재관
미용업소 위반 5년 새 90% 증가…오피스텔·자택 ‘숨은 영업’도 반복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신고·면허규정 위반·유사의료행위 등으로 적발된 미용업소 위반이 5,066건에 달했고, 2025년에는 1,525건으로 2021년보다 9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2년 연속 증가 폭 확대…작... 2026-09-30 이다금
EU가 퇴출한 농약 15종, 국내선 여전히 유통…‘기준치 이하’면 안전한가 유럽연합(EU)이 독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15종이 국내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EU 금지 농약 성분의 국내 유통 현황’에 따르면, 농진청이 허가 유지 근거와 재평가 ... 2026-09-29 이다금
보건의료 면허자 232만 명 시대…10년 새 90만 명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개 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2023년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만 4,0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90만 명 늘었다.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155만 7,000명(67.0%)으로 집계됐다.◆면허자 연평균 5.0% 증가…... 2026-09-29 임재관
[9월 29일 병원계 이모저모]건국대, 강동성심, 단국대, 대전을지대, 서울성모병원 등 소식 9월 29일 병원계 주요 이모저모는 다음과 같다.◆건국대병원, ‘존중문화(TRUST) 선포식’ 개최건국대병원이 지난 18일 12층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존중문화(TRUST)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선포식은 유광하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 2026-09-29 김영신
NECA “권고하지 않음” 비급여 진료에 한 달 380억…절반은 싸이모신알파1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해당 질병에 “권고하지 않음”으로 평가한 비급여 진료가 한 달 동안 23만7,156건 시행돼 380억4,697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자료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의료기술 권고등급과 ... 2026-09-29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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