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상급종합병원 77%, 도매업체 1곳이 의료기기 90% 이상 독점 공급 전국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가운데 77%인 27곳이 올해 7월 현재 특정 도매업체 1곳으로부터 의료기기의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이에 따라 유통시장 불공정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됐다.◆독점 병원 ... 2026-10-11 임재관
“퇴원해도 갈 곳 없다”…케어안심주택·중간집 43% 전남광주 쏠림, 인천은 ‘0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돕는 케어안심주택과 중간집 437호 가운데 43.2%가 전남광주특별시에 몰려 있고 인천에는 단 한 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주거와 돌봄을 함께 ... 2026-10-11 임재관
생계급여 신청 10명 중 4명 탈락…‘경계선’ 탈락 1만1천 가구 넘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119만 7,788건 가운데 36.7%인 43만 9,267건이 탈락했고, 기준중위소득 32~34%의 경계선에서 떨어진 가구도 1만1,269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탈락 사유 1위 ‘... 2026-10-10 임재관
“‘기초수급사’ 들어봤나”…수급 확대는 계산하고 자립 성과는 ‘깜깜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추계하면서 수급자가 얼마나 자립하는지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심층 조사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사’ ‘의사’처럼 ... 2026-10-10 임재관
“70세 이상, 표준 독감백신 예방효과 확인 안 돼”…질병청 연구용역 결과 질병관리청이 발주하고 대한감염학회가 수행한 국내 최대 규모의 인플루엔자 백신효과 평가 연구에서, 1997년부터 만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접종해 온 표준 인플루엔자 백신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감염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는 고면역원성 ... 2026-10-10 임재관
희귀질환 의심 환자, 증상부터 검사 의뢰까지 평균 9.2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에 의뢰된 환자가 증상을 처음 겪은 뒤 검사 의뢰까지 2025년 평균 9.2년이 걸렸고 검사 완료 환자의 절반은 진단이 미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희귀질환 지정 제도’ 자료에서 확인됐다.◆증상 후 검사 의뢰까지 9년…전체 ... 2026-10-10 임재관
희귀질환 확진까지 평균 3.55년…소득 따라 최대 3.6배 벌어져 희귀질환자가 증상을 처음 겪은 뒤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3.55년이 걸리고, 그 기간이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3.6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25년 희귀질환 실태조사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가난할수록, 지방일수록 진... 2026-10-10 임재관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고립 막을 전담체계는 ‘전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62.7%인 2,459명이 40~64세 중장년이지만, 청년·노인과 달리 중장년의 고립을 막을 정부 전담체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늘어난 고독사의 77%는 50·60대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2026-10-10 임재관
지방 국립대 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수도권 취업…강원대는 75% 9개 지방 국립대 의대의 2024년 8월·2025년 2월 졸업생 가운데 취업이 확인된 317명 중 43.8%인 139명이 서울·인천·경기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전남 북구을)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2027년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 2026-10-09 김영신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5년새 2.5배…예산의 63.5%까지 쌓여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 사업에서 제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2021년 92억 2,000만원에서 2025년 227억 7,000만원으로 약 2.5배 늘어, 당해 예산의 63.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해마... 2026-10-09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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