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방이양 후 지자체 예산 2.5배…“난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이 2021년 670억원에서 2025년 1,672억원으로 149.6% 늘어 국가 저출생 정책의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자체 예... 2026-10-07 임재관
HIV와 함께 사는 내국인 1만7,557명…“예방·관리 중심 법 체계 바꿔야”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HIV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감염인은 1만7,557명으로 장기생존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감염인 지원 중심의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 2026-10-07 임재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임대업체 5곳 중 1곳 ‘기준 미달’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양압기 등 가정용 호흡기기를 임대하는 준요양기관 976곳 가운데 184곳(18.85%)이 지난해 공단 점검에서 등록·운영기준 미흡 판정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준요양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2개 항목 미흡 업... 2026-10-07 임재관
‘최후의 항생제’도 안 듣는 CRE 감염증 지난해 4만9천 건…7년 새 4.1배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2018년 1만1,954건에서 2025년 4만9,053건으로 4.1배 늘고 사망 신고도 6.6배 증가해 의료기관 내 다제내성균 확산을 막을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2026-10-07 임재관
SFTS 사망자 10명 중 9명 가까이 고령층…‘10월’이 가장 위험 2024년부터 올해 9월 12일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546명 가운데 81명이 숨졌으며 이 중 70명(86.4%)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환자는 10명 중 7명, 사망자는 9명 가까이 고령층연도별로는 2024년 ... 2026-10-07 임재관
10대 의약품 중독 5년 새 31% 증가…원인 약물은 ‘깜깜이’ 지난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는 2,315명으로 2021년보다 31.4% 늘어 전체 환자 증가율의 약 9배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는 제자리, 10대만 가파르게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 2026-10-07 임재관
건보공단, AI 활용 해킹 위협에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최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과 고객 정보 유출사고가 확산하자 10월 4일부터 이틀간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이어 지난 5일 공단 본부에서 이사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전 국민 개인정보 보유… “상황 엄중히 인식”... 2026-10-07 임재관
난소암 환자 5년 새 23% 증가…70대 40% 늘어 고령층 부담 커져 난소암 환자가 2021년 2만2,487명에서 2025년 2만7,657명으로 23% 늘고 고령층에서 증가폭이 커 고위험군 중심의 국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0대 40%·60대 33.9% 증가연령별로는 고령층 증가세가... 2026-10-07 임재관
의료급여 미지급금 5년 만에 2,436억원 재발…“재정관리체계 손봐야” 2021년 이후 발생하지 않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지난해 2,435억5,000만원 규모로 5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국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박 의원은 “예산 추계부터 부당청구 환수, 장기·과다 의료이용 관리까지 재정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2026-10-07 임재관
수면마취 다빈도 의원 85% 제세동기 없어…사망사고 보고 의무도 없다 올해 상반기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집중된 의원 440곳 중 85.0%가 제세동기를 갖추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보유 기관은 2곳에 그쳐 의원급 마취 안전관리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방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 2026-10-0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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