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이 전공... 2025-03-20 임재관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6개 병원…복지부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19일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 주관기관으로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 개방형 혁신으로 임상 현장과 기업 연결‘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하여 기업 ... 2025-03-19 김영신
식약처-17개 지자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수거·검사 결과…세균수 초과 2건 부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2건을 확인했다.이에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가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38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기온이 상... 2025-03-19 이다금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정…소아 입원환자 마취·수술 가산 신설 보건복지부가 3월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마취료와 수술료 가산제도 신설... 2025-03-19 임재관
보건복지부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상향” 사회적 논의 본격화…실질 은퇴연령 72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8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학적 관점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현행 65세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학적 ... 2025-03-19 임재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14개 보건의료단체 vs.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4보의연 “면허 침해와 업무 침탈 심각”14보의연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공동... 2025-03-19 김영신
국내 첫 ‘군발두통 진료지침’ 발표…치료제 사용 제한, 제도 개선 촉구 대한두통학회(회장 주민경)가 국내 최초로 ‘군발두통 치료 진료지침’을 발표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를 통해 치료제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내 첫 진료지침, 국제적으로도 드문 시도대한두통학회는 지난 13일 군발두통 치료 진료지침 제정을 기념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 2025-03-19 김영신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보험료 최대 50% 인하…”비급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보험개혁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 구조개선을 통해 연간 보험료가 30~5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 ‘비급여 관리 강화’실손보험 개혁의 가장 큰 변화는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질환에 보장을 집... 2025-03-19 김영신
의사인력추계위원회, 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복지위 통과…정치권, 의협 등 비판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계위 구성과 역할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 2025-03-18 김영신
질병관리청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 전년 대비 2배 규모 확대 시행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지만 발병률이 낮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에 평균 7년 이상 소요되는 ‘진단 방랑’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질병관리청이 3월 19일부터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질병관리청은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 ... 2025-03-18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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