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행…걷기·건강관리로 포인트로 병원비 결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건강증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5-03-15 임재관
질병관리청, 3월 17일부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등 일부 백신 비용 인상 질병관리청이 3월 17일부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 백신비를 조정한다고 14일 공고했다.이번 공고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11.1.) 제5조에 따라 진행됐다. 일부 백신은 가격이 인상된 반면 대부분의 백신은 이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백신 5종 가격 인상, ... 2025-03-15 김영신
의정갈등 속 전공의 쏠림 심화, 3명 중 2명 수도권 병원…지역 간 격차 확대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아져 지역의료 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의정 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03-14 임재관
건보 재정 악화 속 외국인 의료이용 증가…외국인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의료 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2025-03-14 김영신
2025년 제약바이오 산업, 기회와 도전 공존…경제 불안·공급망 위기‘위험요소’ 2025년 제약바이오 산업은 바이오의약품과 CDMO 시장 확대, 기술 혁신 등 성장 동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 둔화, 고환율로 인한 연구개발 부담 증가, 공급망 불안정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조달 및 투자 환경의 어려움2025년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 속 ... 2025-03-14 김영신
의료진 98.8% “심부전 의료·재정 지원 부족”…A군 상향 조정 필요성 강조 대한심부전학회가 오는 3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심부전 주간(Heart Failure Awareness Week)’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98.8% “심부전 의료·재정 지원 부족”대한심부전학회는 심부전 주간을 앞두고 순환기내과 전문의 169명을 대상으로 ‘심부전 전문가 역할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심부전 환자... 2025-03-14 김영신
간호법 시행령 두고 대립…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vs. 대한간호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간협은 “의료 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 개혁”이라고 반박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 2025-03-13 김영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밝힌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2025-03-13 임재관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온라인 광고 144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 2025-03-13 이다금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밝힌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 2025-03-1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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