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분야에 해당하여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올해부터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건... 2025-03-01 김영신
‘식품표시광고법’ 등 식약처 소관 5개 법령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 2025-03-01 이다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제정법률안·6개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제정법률안과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4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내용들이 통과됐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 2025-02-28 임재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반발, 정부 부처간 조율도 필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하지만 의료계 반발은 물론 부처간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하지... 2025-02-28 김영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주요 방안은? 정부가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의료 현장 변화와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지난 27일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 2025-02-28 임재관
식약처,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 2025-02-28 임재관
자궁경부절제술 보상수준 강화,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로 전환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 2025-02-28 임재관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2025학년도 정원 유지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2025학년도 정원(2만 4,883명)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번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간호사 ... 2025-02-28 임재관
식약처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8일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했다.이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 운영하도록 ‘약사법’이 개정·시행(2025.2.21.)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RMP)의 구체적 운영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02-28 임재관
정부, 올해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 추진…5개 분야 집중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7일 식약처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34개 관계부처·기관[중앙행정기관(11개), 지자체(17개), 관련 협회 등(6개)]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식중독 관리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관리 대책을 논의, 추진한다.정부는 올해 ‘300명 이상의 대형 식중독 2건 이하, 환자... 2025-02-27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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