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 2025-04-26 임재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건 재심의, 2건 부적합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해 바이러스 감염증과 불응성 흑색종 치료를 위한 2건은 자료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2건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소아·청소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위한 면역세포 투여 임상연... 2025-04-25 임재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 마련…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현황과 개선 필요성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91.3%를 보... 2025-04-25 임재관
전국 9개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고려대, 분당서울대병원 등 12개 선정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전국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 2025-04-25 임재관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 25년 시행계획 등 4개 안건 확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안,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 2025-04-25 임재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의결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에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 2025-04-25 김영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협력 시스템 강화…중증치료기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의결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를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치료기관 보상 체계 개선 배경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 2025-04-25 임재관
복지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추천 과정 투명성 논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에 대해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법적 기준 벗어난 공문 논란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공문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 2025-04-25 김영신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 예방 시술 수가 40% 인상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수가가 현재 대비 약 4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 2025-04-25 임재관
보건복지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의결…연간 7천억 투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의결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이며,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간 7천억 원 내... 2025-04-25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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