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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등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1월 8일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사례와 함께 공개했다. ◆정부24 통해 온라인 발급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
•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가 지난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
• 여의도 187배 땅 주인 없이 방치…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대 환경정책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연간 납부 세액 1월에 완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