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응급의료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법원 “정당”…응급실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 “전문의가 없다”며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사건과 관련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병원들 수용거부지난 2023년 3월 대구... 2024-11-25 김영신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변경…새 소득과 재산 반영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 세대에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2024년 11월부터 2025.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최근 5년 간 11월 평균보험료 최저 기... 2024-11-25 임재관
공정위 ‘제일약품’ 과징금 3억 원과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 주식회사(이하 ‘제일약품’)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주로 수도권 및 영남지역... 2024-11-24 김영신
국세청,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면제 위해 감사원 ‘컨설팅’신청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감사원(원장 최재해)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에 대하여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최종 의견을 받았다.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현행 세법상 ... 2024-11-24 김영신
심평원 ‘응급의료’ 불인정, 중앙행심위 “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2024-11-23 김영신
국민권익위,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대상 건강진단서 제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건강진단서 신규 발급 등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 2024-11-23 김영신
경상국립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등 임상연구계획 4건 심의…2건 적합, 2건 재심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1일 2024년 제1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개최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2건, 중위험 2건)을 심의했다.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2024-11-23 임재관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 신설,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신의료기술평가 문제점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2024-11-21 임재관
유튜브 암 콘텐츠 10개 중 3개 이상 광고홍보성 내용 포함…한방 및 요양병원 85.7% 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암 관련 콘텐츠 10건 중 3건 이상은 광고홍보성 콘텐츠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박준오)가 20일 ‘제7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유튜브 암 콘텐츠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 분석 결과 한방 및 요양병원, 중소 규모 개인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채널 ... 2024-11-21 김영신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11곳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총 11개소가 4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 2024-11-2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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