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치료 중 사망, 법원 ”가해자·의료진 모두 책임“ vs. “4천가지 병명 설명 필요” 상해 치료 중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상해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료진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와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포기 종용하는 지름길이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 “전공의, 병원, 가해자 책임 인정”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씨의... 2025-02-07 김영신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본격 시작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올해 정기총회를 본격 시작한다. 오는 2월 20일(목) 대전시의사회를 시작으로 ▲3월 14일 충청북도의사회, ▲3월 18일 부산시의사회, ▲3월 20일 인천·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 ▲3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의사회, ▲3월 25일 광주시의사회, ▲3월 26일 울... 2025-02-07 김영신
프로포폴 셀프 처방 금지…불법 마약류 유통 방지 등 목적 2월 7일부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2.6)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 2025-02-07 임재관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조사 결과…37명 사망확인, 828명 수사의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1~2024.7월生 임시신생아번호(출생 후 1개월 내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아동 조사(1만 1,960명 대상)를 진행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 2025-02-07 임재관
대한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시도 강력 반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최근 한의사협회가 법원의 일부 판결을 악용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태가 방사선 안전과 의료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이다.”라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단용 엑스레이는 단순한 검사 ... 2025-02-07 김영신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에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 2025-02-06 임재관
2월 7일 기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가 지난 2024년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2월 7일(금) 해제(해제기준 :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한다고 밝혔다.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 기록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 ... 2025-02-06 임재관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2월까지만 운영…드라마와 다른 현실? 최근 주지훈 주연의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오징어 게임2’를 제치고 넷플릭스 비영어 TV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로 분석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TV 드라마와 달리 현실은 예산이 없어 폐쇄를 앞두고 있다. ◆2월 28일까지만 센터 운영 고려대구로병원은 정부 지원금 중단에 따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 2025-02-06 김영신
서울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한방의약품 불법 판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이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 비정상적 상황 확인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 2025-02-06 김영신
지난해 6대 암수술 건수 감소 확인…상급종합병원 통계 분석 결과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후 비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6대 암수술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국민의힘) 의원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11월 상급종합병원 47곳에서 건보에 청구한 6대 암(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2025-02-06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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