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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중보건 전문가들 “다음 팬데믹은 인플루엔자”…질병관리청 ‘대비·대응 계획’ 개정안 공개
최근 병독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 철새 등 조류뿐 아니라 고양이, 돼지, 소 등 다양한 포유동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돼 사망한 사례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포유류인 젖소 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사람 간에도 전파가 가능함에 대한 위험신호이다.◆WHO, 다음 팬데...
2024-06-2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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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음파 재상고심 기각 판결…대한의사협회 vs. 대한한의사협회
대법원 제2부가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당...
2024-06-20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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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관련 원심 기각·각하 결정 확정…정부 “환영”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
2024-06-20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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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검토
그동안 국책기관 연구 등에 기반한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보건의료계열 대학 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적시성 있는 인력 수급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정부는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4차 의료...
2024-06-2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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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시‧도 ‘식품위생법’ 위반 25곳 적발‧조치…중식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시‧도와 함께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번에 적발된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주...
2024-06-19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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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6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 문제점 등 청문회 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오는 26일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장·차관 증인 채택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19일 복지위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위 강선우(민주당 간사)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난...
2024-06-19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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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 휴진’ 관련 조사 시작 VS. 의협 “정부의 공권력 부당행사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대한의사협회와 지방시의사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확보를 추진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 부당행사이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
2024-06-19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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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6월 18일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가 6월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하여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다. 특히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
2024-06-19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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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30개 추진 과제 선정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8일 질병관리청 청사(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윤현)를 통해 이번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2024년에 국민부담경감, 생활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장애물 혁파를 위해, 5대 규제혁신 분야를 구체화해 30개 ...
2024-06-18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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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최대 80개 시·군·구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개에서 80개의 시·군·구를 지...
2024-06-18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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