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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1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2021년도에 도입,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다만, 2024년도 1학기는 7월~8월로 함]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서비...
2024-07-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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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6월 30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
2024-07-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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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안의학회 ‘한국형 범불안장애 치료지침서 2024 개정판’ 발간
‘한국형 범불안장애 치료지침서 개정판’이 지난 2009년 이후 약 15년만에 발간됐다.대한불안의학회(회장 김찬형, 이사장 이경욱) 한국형 범불안장애 치료지침서 개발위원회(위원장 서호석)는 지난 2023년 4월 대한불안의학회 후원 및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국형 범불안장애 치료지침서 개발위원회를 구성했고,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
2024-07-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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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말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촉구…7월 초 대응 방안 발표 예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수련병원들에 6월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처리를 해달라고 했다.이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
2024-07-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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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 본사업으로 전환…전국 229개 지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대상자 범위 확대, 제도 개선 추진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
2024-06-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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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7월 1일(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게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
2024-06-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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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본인부담률 상향(20%->90%) 조정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이하 ‘본인부담차등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진행하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
2024-06-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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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 이후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
2024-06-30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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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안암병원 등 임상연구계획 총 4건·장기추적계획 1건 등 심의… 3건 적합 의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된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해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에 대해서는 부적합 의결이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2024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2024-06-29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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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혼합음료 등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7개(새롭게 추가된 초콜릿, 혼합음료 등 38개 식품유형 47개 품목이 포함되고, 기존에 참고값이 공개된 과자, 빵류 등 일부 식품 유형과 중복)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6월 28일 추가로 공개했다.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
2024-06-29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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