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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간병은 국가가 책임”…요양병원 급여화·재택간호 확충 권고
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하고, 급성기 병원부터 요양병원·지역사회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사적 간병비 연 12조 돌파…구조적 개선 시급▲간병인 월 370만원,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전체 입원환자 중 약 60%가 ...
2026-06-2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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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복지·의료 정책 개편 가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복지사업 협의절차 간소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적정진료 환경조성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의 현장 우려를 공론화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복지·의료 체계 안착을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복지부, 7월 1일 출범 ...
2026-06-2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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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원료 의약품, 정부·산업계 함께 글로벌 시장 도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6일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산업계·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협력체계인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기준 부합 가이드라인 마련부터 해외 진출 지원 확대까지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정...
2026-06-2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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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조산아 분만 수가 최대 5배↑…소아 진찰 가산 8세까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모자의료센터 기능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고, 소아 진찰·수술·재활 전 과정의 수가를 연 3천억 원 규모로 개선한다고 밝혔다.◆고위험 산모·조산아, 모자센터 중심으로 집중 보상▲분만 안전정책수가 최대 5배 인상현재 분만에 ...
2026-06-2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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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진찰료 오르고, 중증수술 야간·응급 땐 5.5배 보상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20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진찰료를 인상하고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점수를 올리기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연 9,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3분 진료를 10분 이상으로▲진찰료 20년 만에 인상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의원...
2026-06-26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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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두통학회 “벼락두통 MRI도 삭감”…곳곳에 제도 공백
벼락두통 진단을 위한 MRI 검사가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삭감되고 있으며, 군발두통 치료에 필수적인 산소치료도 여전히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두통학회(회장 주민경)는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6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제기했다.◆벼락두통 MRI...
2026-06-26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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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산모 등록제·5극 중증센터 확충 등 모자의료 전면 개편 권고
정부 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하고, 사후 대응 중심의 현행 체계를 예방·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모든 산모에 위험도 평가…산모 등록제 도입▲임신 초기부터 분만 병원 사전 지정권고안의 핵심은 산모 등록제 도입이...
2026-06-26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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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 1인용 챔버 가압방식…대한고압의학회 vs. 대한화상학회
고압산소치료(HBOT)에 사용되는 1인용 챔버의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대한고압의학회와 대한화상학회 산하 화상고압의학연구회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챔버 내부를 100% 산소로 채우는 '산소가압 방식'과 공기로 가압한 뒤 마스크로 산소를 흡입하는 '마스크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환자 안전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내놓...
2026-06-26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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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영상검사기관·일반검사기관 분리 운영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MRI·CT·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검사기관 분리 운영과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을 핵심으로 의료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검사기관 이원화…...
2026-06-26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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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 의원 수가 1.6% 인상…희귀질환 신속등재·통합수가 도입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어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총 1.6% 인상하기로 확정했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도 논의했다.◆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 1.6% 인상 확정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
2026-06-26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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