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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발표…8개월 추진율 80%
지난 2024년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가 8개월 만에 총 80개 중 64개 과제를 완료(추진율 80%)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그간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안정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다.”라며, “2022년부터 2024년까...
2025-01-2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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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업체 115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71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1...
2025-01-23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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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5개 핵심 추진과제+22개 세부과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21일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2025년 비전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질병관리청은 올해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개의 핵심 추진과제와 22개의 세부과제 중심으로 공중보건 정책 및 연구의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핵심 추진과제...
2025-01-2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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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부터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
오는 2월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월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01-23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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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진행…5,976개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약 10개월(2월~11월)간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평가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이다. 평가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
2025-01-23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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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월 24일 ‘디지털의료제품법’ 본격 시행…규제체계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1월 24일부터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 시행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전통적 의료기기와 달리, 무형(無形)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했다.디지털의료기기 규...
2025-01-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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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안암, 세브란스병원 등 4개소,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시범지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개 병원이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 시범지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1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이번 선정은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진단검사의학재단과 협업하여 시범지정을 희망하는 상...
2025-01-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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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치명률 감소 추세, 중증외상 주요 원인…운수사고>추락·미끄러짐
중증외상환자 치명률은 감소 추세이고, 중증외상 주요 원인은 운수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3년 중증외상 발생 및 예후이번 조사 결과 2023년 중증외상 환자는 8,192명이다.중증외상 환자 중 남자(72.0%)가 여자(28.0%)보다 더 많...
2025-01-22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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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녹차추출물 등 9종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녹차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평가 대상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2종(녹차추출물, ...
2025-01-22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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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면증·우울증·불안증세 개선 표방 제품 50건 검사…14개 제품 국내 반입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검사대상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
2025-01-22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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