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평가제 도입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 2025-04-30 임재관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제도 도입…허가 후 별도평가 불필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 2025-04-30 임재관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월 9일까지 의견 수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개정된 2건의 ‘의료기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의 세부사업 근거 마련 ▲(시행규칙) 장기추적조사대상 의... 2025-04-30 임재관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의대생 과반 “수업 복귀 원해”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7%가 수업 복귀 찬성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가 지난 25일부터 대학별로 1∼3일간 수업 복귀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까지 조사가 완료된 28개 의대 중 24개교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5-04-30 김영신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지표를 확정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 2025-04-29 임재관
식약처, 국내 화장품 업계 실태조사…안전성 평가제도 준비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국내 화장품 산업계의 인식과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지원사업 본격 추진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 2025-04-29 이다금
임상화학, 인공지능(AI) 활용…‘질병 예측’부터 ‘검사 오류 탐지’까지 영역 확장 중 임상화학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단순 검사 장비 자동화에서 질병 예측과 검사 오류 탐지 같은 복잡한 임상적 판단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환자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화학에 AI 접목, 진단의 새 지평 열어대한임상화학회(회장 윤여민,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임상화학 분야에서 인... 2025-04-29 김영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 회복 위한 10대 정책 제안 발표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가 업무강도 대비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회복을 위해 21대 대선 정책제안을 29일 발표했다.◆ 구조적 위기에 빠진 응급의료체계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 2025-04-29 김영신
교육부-의대협 만남 무산…의사 수급추계위 구성도 난항 교육부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상호 제안한 간담회가 일정 조율 실패로 28일 결국 무산된 가운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의대협, 일정 합의 실패로 소통 단절양측은 ‘4월 30일 전이냐 후냐’... 2025-04-29 김영신
10년간 건강보험 수지 적자 5배 증가…작년 11조 4천억원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 간 격차가 약 11조 4,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적자 10년간 4.6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원으... 2025-04-27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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