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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
• 원안위,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에 약 558억원 투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가 지난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
• 올해 특허수수료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수수료 감면지원 확대특별...
• 법제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등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1월 8일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사례와 함께 공개했다. ◆정부24 통해 온라인 발급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
•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가 지난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