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바이오헬스혁신위 규제개선 174건 전격 공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가 4월 30일부터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관리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마당, 기업 현장 밀착 지원체계 구축규제개혁마당은 산업현장 애로사항 수시 청... 2025-05-01 김영신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추가 지정…전국 25개소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30일 충남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올해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의 특성과 역할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과 같이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춘 시설·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보유한 병... 2025-04-30 김영신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율 73%…일반의약품 갱신율 42%→70% 상승 등 (0-30)2024년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 9,495개 품목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으며, 이는 제도시행 초기인 제1주기('18~'23.6.) 갱신율 60%보다 크게 향상된 수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5년 주기로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자료 등을 종합평가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 품목별 갱신 ... 2025-04-30 임재관
보건교사 85% “학교 항생제 내성 교육 필요하다” 응답 보건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연령별 학습자료를 담은 ‘항생제 내성 교육자료집’을 국내 최초로 개발, 공동 배포했다.◆ 항생... 2025-04-30 임재관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4월 30일 행정예고하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평가제 도입식약처는 지난 2024년 11월 복지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 2025-04-30 임재관
신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제도 도입…허가 후 별도평가 불필요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 2025-04-30 임재관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6월 9일까지 의견 수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올해 개정된 2건의 ‘의료기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의 세부사업 근거 마련 ▲(시행규칙) 장기추적조사대상 의... 2025-04-30 임재관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의대생 과반 “수업 복귀 원해”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 의향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복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6.7%가 수업 복귀 찬성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가 지난 25일부터 대학별로 1∼3일간 수업 복귀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까지 조사가 완료된 28개 의대 중 24개교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25-04-30 김영신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지표를 확정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 2025-04-29 임재관
식약처, 국내 화장품 업계 실태조사…안전성 평가제도 준비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비해 국내 화장품 산업계의 인식과 준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지원사업 본격 추진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 2025-04-29 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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