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30일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체 230개 유전질환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했다.◆ 자문위원회 심의 통해 신규 질환 선정이번에 추가된 8개 유전질환은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AMED 증후군,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 2025-05-02 임재관
국민 80%, 고령자 위한 ‘면역증강 독감 백신’ 도입 필요성 공감 리얼미터가 실시한 ‘독감 질환 인식 및 면역증강 백신 필요성’ 조사 결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9.3%가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면역증강 독감 백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대상 면역증강 백신 필요성 압도적 지지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기존 표준 독감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상대적... 2025-05-02 임재관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갈등…복지부·의협 입장차 여전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요청한 위원 추천 기한을 연장했지만, 위원회 구성 주체를 놓고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추계위원 추천 기한 연장복지부는 당초 지난 4월 28일까지였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기한을 5월 12일로 연장하고, 의협을 비롯한 ... 2025-05-01 김영신
정부, 5월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강화…당직체계·진료협력 네트워크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제99차 회의를 열고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유지정부는 5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추... 2025-05-01 임재관
식약처, 수입식품 분야 제도개선 2건 심의·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는 5월 15일부터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입식품 분야 규제개선 과제 2건을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2025-05-01 이다금
‘페이 약사’ 징역 2년 집행유예…건보공단서 7억원 부당 수령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가 약사 명의를 사업가에게 빌려주고 월 500만원을 받아 불법 약국 운영을 도운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한 ‘페이 약사’ 사례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년간 사업가 B씨에게 자신의 약사 명의를 빌려주어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 2025-05-01 김영신
전공의 75% “정부가 특례 열어주면 복귀 희망”…서울대병원 전공의 별도 의견수렴 진행 전공의들 사이에서 병원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경우 복귀 의향을 묻는 투표결과 참여자 120명 중 약 75%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의 시험 자격 시한 임박에 복귀 요청 움직임전공의들이 정부에 특례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내... 2025-05-01 김영신
전국 16개 시장 농축산물 20% 할인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할인 방식 도입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25-05-01 김나성
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6월부터 사업 개시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적용 등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 2025-05-01 임재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눈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 2025-05-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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