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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약사’ 징역 2년 집행유예…건보공단서 7억원 부당 수령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가 약사 명의를 사업가에게 빌려주고 월 500만원을 받아 불법 약국 운영을 도운 약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한 ‘페이 약사’ 사례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6년간 사업가 B씨에게 자신의 약사 명의를 빌려주어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
2025-05-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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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5% “정부가 특례 열어주면 복귀 희망”…서울대병원 전공의 별도 의견수렴 진행
전공의들 사이에서 병원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경우 복귀 의향을 묻는 투표결과 참여자 120명 중 약 75%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의 시험 자격 시한 임박에 복귀 요청 움직임전공의들이 정부에 특례를 요청하는 주된 이유는 내...
2025-05-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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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장 농축산물 20% 할인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할인 방식 도입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25-05-01 김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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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6월부터 사업 개시
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적용 등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
2025-05-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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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눈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
2025-05-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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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헬스산업, 2023년 매출 133조…제약·화장품 매출 증가 vs. 의료기기 부문 감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실시한 2023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133조 3,685억원을 기록했지만, 연구개발 투자는 7조 4,729억원으로 18.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화장품 성장세 vs. 의료기기 감소바이오헬스산업 매출액은 ...
2025-05-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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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장기 복용시 간세포암 발생 및 간 섬유화 진행 현저히 감소
만성 간질환 환자가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타틴을 장기 복용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간암 발생과 간 섬유화 진행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팀은 연구팀은 메스 제너럴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 메사추세츠 종...
2025-05-01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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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통계청,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1년 만에 개정 완료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4월 30일 사회서비스 법적 정의에 맞춰 주거·환경 분야까지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개정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완료했다.◆ 특수분류 개정 배경과 의의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사회서비스 관련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계해 재구성한 산업별 특수분류다. 통계청과 정부 부처들은 로봇산업, 스...
2025-05-01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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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4월 10일(목) 제211회 회의를 개최해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받았다.◆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원안위는 2024년 ...
2025-05-01 김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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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빨리 깨고 싶다면? 수면 중 산소 공급이 핵심…양압기 사용시 알코올 분해 촉진 등 확인
양압기(CPAP)를 사용하면 술을 더 빨리 깨고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입증됐다.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수면센터 김현준, 박도양 교수팀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수면무호흡이 있는 성인 53명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와 양압기 사용 여부에 따라 총 4회의 수면검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음주 시 체중 1kg당 1g의 알코올...
2025-05-01 김영신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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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장 농축산물 20% 할인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소비자 친화적인 할인 방식 도입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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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11회 회의서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4월 10일(목) 제211회 회의를 개최해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개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변경허가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중장기 사업전략을 보고받았다.◆ 핵연료주기시설 안전규제 체계 개편원안위는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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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대한 모든 것]일반적 치아교정과 앞니 미니교정의 차이점과 특징은?
앞니는 치아의 가장 앞쪽,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웃을 때나 말할 때에 신경이 쓰이는 부위이다. 유독 앞니가 크거나 토끼 이빨인 경우, 틀어져 비뚤고 고르지 못한 앞니 등은 많은 이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잠실 더365치과 이완수(대한통합치과학회 회원) 원장은 “전체적인 치아 교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앞니가 살짝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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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앱 개발자들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로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를 꼽았으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목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에 따라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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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짝퉁 디자인'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 근절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침해 신종 수법 대응 강화최근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방식으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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