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강보험 수지 적자 5배 증가…작년 11조 4천억원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 간 격차가 약 11조 4,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적자 10년간 4.6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원으... 2025-04-27 임재관
의대 집단유급 시한 임박, ‘트리플링’ 현실화 우려 고조…수업 참여율 26%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4월말까지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도래하면서 3개 학번(24·25·26학번)이 한 학년에 모이는 ‘트리플링’ 현상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급시한 임박한 의대들…대규모 유급 불가피각 의대들의 경우 4월 30일까지 32개 의대 의학과 4학년 유급시한이 종료된... 2025-04-27 김영신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국정조사 요구”…제77차 정기총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통해 정부 정책 규탄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 2025-04-27 김영신
국내 중환자의료체계, 병상 늘리기만으론 한계…대한중환자의학회 “질적 개선 시급”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중환자실 병상 확대와 장비 보강 등 양적 팽창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지만, 이러한 외형적 확장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중환자의료체계를 구축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조재화)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45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연례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 2월부... 2025-04-27 김영신
정부 약제비 관리 강화, 위험분담제 적용 품목 2021년 97개->올해 152개로 증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필요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인하율 확대 및 위험분담제(RSA) 적용 약품 확대 등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고가 약품 사용량 증가 시 약값 인하율 확대로 재정 절감 효과 기대정부는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사용... 2025-04-26 임재관
2030년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 13조 달러 전망…연평균 성장률 5% 육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2030년까지의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약 4조 2,0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13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시장 현황 및 전망▲ 북미 시장 선도2023년 기준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에서 북미 지역은 1조 9,080억 달러로 45.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최... 2025-04-26 김영신
40개 의대 ‘수업 복귀 의향’ 설문조사…의대협 ‘긴급 공지’발송 의혹 전국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40개 의대에서 진행 중인 ‘수업 복귀 의향’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전원 동의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6 김영신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 2025-04-26 임재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2건 재심의, 2건 부적합 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총 4건의 임상연구계획을 심의해 바이러스 감염증과 불응성 흑색종 치료를 위한 2건은 자료 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2건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소아·청소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위한 면역세포 투여 임상연... 2025-04-25 임재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개선방안 마련…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현황과 개선 필요성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91.3%를 보... 2025-04-25 임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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