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행정안전부, 9월 4일까지 2024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13종 대상 민간기업 선정 공모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2024년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 ‘고향사랑 기부 서비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사업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 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 2024-08-25 김나성
•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올해 대비 170원 상승 ‘1만 30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 2024-08-23 김나성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만족도 높았지만 ‘보험료 수준’ 낮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 기준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보험료 납... 2024-08-21 김나성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올해 10월 말까지 정부가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2024-08-21 김나성
• 테슬라·기아등 총 4개사 7개 차종 10만3543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7개 차종 103,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024-08-21 김나성
• 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한국’ 12년 연속 1위 기록 한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럽혁신지수 결과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유럽혁신지수 119점으로 캐나다(115점), 미국(107점), 중국(95점), 일본(93점) 등 세계 경쟁국 중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했다.(표)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24-08-21 김나성
• BMW, 현대, 기아 등 103개 차종 17만 2,976대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03개 차종 17만 2,9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 BMW 320d 등 98개 차종 11만 3,197대는 교체용 조향핸들이 장착됐을 경우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내부 추진제... 2024-08-20 김나성
• 서울 도시철도 8호선 ‘별내선’ 개통, 운행 개시 서울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이 8월 10일 새벽 첫 차 (별내→모란 방향 05:32분, 암사→별내 방향 05:28분)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지난 8월 9일 별내역에 방문해 그간의 사업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별내... 2024-08-19 김나성
• 국토교통부,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7개 항공사(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결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 2024-08-18 김나성
• 한국소비자원, 티몬 ․ 위메프 사태 관련 추가 집단분쟁조정 (상품권) 신청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8월 19일(월)부터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이는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1,322건에 달하는 등 여행과 숙박 다음으로 많은 상담이 접수됨에 따라 다수... 2024-08-16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