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 불합리한 규제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2025-01-12 김나성
• 국립전파연구원, 19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전자파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스피커, 테블릿 컴퓨터, 무선충전기, ... 2025-01-11 김나성
• 20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 대비 119만 원 증가, 세금 6만 원 감소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연말정산 분야▲평균 총급여액…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2023년 귀속 근로소... 2025-01-08 김나성
• 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가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이하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2025-01-06 김나성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개…종사자수 증가, 매출액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 현황은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의 전통 ... 2025-01-05 김나성
• 공정위,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 84개 불공정 약관조항(9개 유형) 시정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특정 분야의 상품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 플랫폼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그 전문성을 공고히 해가는 것이 특징임)이 ... 2025-01-05 김나성
•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서울 용산구>강남구>서초구 순 서울 용산구가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최고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130백만원), 강남구(117백만원), 서초구(10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시·군·구별 1인당 평균 종합... 2025-01-04 김나성
•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 2025-01-03 김나성
• 현대해상화재보험·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에 대해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 자동... 2025-01-01 임재관
• 국민권익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 2024-12-31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