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국민권익위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택시승차대 이용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택시승차대 관련 설치 규정 미비택시승차대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카카오T 등)의 이용 보편화로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2025-01-29 김나성
•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2,629만 대…신규 등록 차량 40% 친환경차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298천 대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등록된 자동차는 총 1,646천 대로, 이 중 친환경차가 663천 대(40%)를 차지했다. 2025-01-27 김나성
•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며,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25-01-27 김나성
• 방통위 ‘다크패턴 사례집’ 첫 발간 “무료라더니 구독 유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2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 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2025-01-27 김나성
• 설 연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근무 돌입, 긴급 상황 대비 강화 설 연휴 기간 동안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해 병 · 의원 및 약국 정보 안내, 응급 처치 상담 등 24시간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5-01-24 김나성
• 국민권익위-236개 감독기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돌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이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공직유관단체 1,423곳이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신규채용을 대상으로 한다. 2025-01-23 김나성
• 국토교통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2025-01-21 김나성
• 지난 35년간 국내 연안 평균 해수면 10.7cm 상승 지난 35년(1989~2023년)간 평균 해수면이 매년 3.06mm씩 높아져 약 10.7cm 상승했으며, 최근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가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울릉도>포항>군산올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 이하 조사원)에서 ... 2025-01-18 김나성
• 법인 등기 절차 31일부터 대폭 간소화...지점·본점 이전 시 한 곳만 등기 법제처가 법인의 지점 설치나 임원 변경, 본점 이전 시 한 곳에서만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78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01-15 김나성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 연휴 최대 9일 `황금연휴`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설 연휴는 최대 9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2025-01-14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