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산업부 2025년 연구개발(R&D) 제도 변화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3개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 2025-02-04 김나성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86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2024년)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590개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 2025-02-02 김나성
• 원안위,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R&D)에 약 558억원 투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가 지난 1월 9일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 2025-02-02 임재관
• 올해 특허수수료 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개인·소상공인 등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수수료 감면지원 확대특별... 2025-02-02 김영신
• 법제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등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난 1월 8일 디지털 정부 전환 관련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법제처는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사례와 함께 공개했다. ◆정부24 통해 온라인 발급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 2025-01-31 김나성
•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가 지난 8일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진행했다.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 2025-01-31 김나성
• 여의도 187배 땅 주인 없이 방치…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약 1.6%에 해당하는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확정됐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2025-01-31 김나성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대 환경정책은?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 2025-01-31 김나성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 혜택 유지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연간 납부 세액 1월에 완납... 2025-01-30 김나성
•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혜택알리미’로 확인 가능 올해부터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공공서비스)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행된다.행정안전부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업·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 2025-01-29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