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식기세척기 세제 품질 비교]세척성능·경제성 제품 간 차이, 생분해성은 양호 한국소비자원이 8일 식기세척기 대중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 6개 제품의 세척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세척성능, 오염조건과 제품별로 차이시험 결과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과 제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일상조건에서 밥알 등 ... 2026-01-09 김나성
• 카셰어링 ‘완전보장’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0원’ 광고에도 면책 거부 사례 속출 앱으로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을 내세운 자차보험 가입 후에도 면책 처리가 거부되는 소비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카셰어링 피해 중 35.1%가 면책금 분쟁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10월) 접수... 2025-12-28 김나성
• 패밀리세일 88% “할인이라 환불 안 돼”…소비자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곳을 조사한 결과, 82.6%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간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상담 중 88.0%가 청약철회 거부 사례였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할인 이유로 환불 거... 2025-12-21 김나성
• 이동통신 계약해지 시 위약금 피해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지속 증가세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14건이었다. 특히 2025년 ... 2025-12-13 김나성
•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 명단 공개…총 체납액 7조371억 원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세체납액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9명(개인 6848명, 법인 4161개)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신규 공개 대상 전년比 1343명·8475억 원 증가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7조371억 원으로, 개인은 4조661억 원, 법인은 2조9710... 2025-12-12 김나성
• “계약 해지했는데 환불 거부”…치과 진료비 피해, 어떻게 대처할까 치과 진료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나 추가 비용 요구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실제 피해 사례들▲사례 1: 임플란트 계약 해제 및 환불 거부A씨는 2024년 1월 6일 방사선 검사는 ‘무료’라는 문... 2025-12-08 김나성
•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 국세청이 12월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용역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업계 건의 수용해 세법 해석 변경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주재로 한국산후관리협회와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 2025-12-05 김영신
• 2025년 인기 노트북 5종 품질비교 결과, 무게·배터리·화질 제품별 편차 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출시된 인기 노트북 5개 제품(삼성전자·애플·ASUS·레노버·LG전자)을 시험평가한 결과, 휴대성과 구동속도, 디스플레이 품질,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무게 최대 1.5배 차이… LG전자가 가장 가벼워본체와 충전기를 합친 무게는 LG전자(16Z90TS) 제품이 1,374g으로 가장 ... 2025-12-05 김나성
•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검증…2,077건 정밀 점검 국세청이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다.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과소신고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집값 상승 기대에 증여 거래 급증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똘똘한... 2025-12-05 김나성
• 이통 3사 고객만족도 하락…LGU+ 3.54점 1위 VS. SKT 3.23점 최하위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전년(3.47점) 대비 0.10점 하락했다.◆종합만족도, LGU+ 3.54점 ‘최고’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8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다. 업체별 종합만족도는 LGU+가 3.54점으로 가장 높... 2025-12-04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