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e나라표준인증 포털,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이(e)나라표준인증 포털(이하 ‘포털’)을 빅데이터형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서 서비스를 개시한다.◆‘지식 맵(Map)’ 서비스 제공우선 빅데이터 서비스의 하나로 ‘지식 맵(Map)’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털 검색 시 약 30만개 품목의 정부 인증제도, 기술기준, 국가표준(KS) 및 공인시험·인증... 2024-02-29 김나성
• 산업통상자원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사업·과제 수요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기업,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신규 사업과 과제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대상은 민간이 도전할 의지는 있지만 실패 위험이 커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로 성공 시 산업난제를 해결하거나 세계최고·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는 산업적 파급... 2024-02-28 김나성
• 국토교통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 2024-02-27 김나성
• 개인정보위, 8개 기관에 총 3,24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8개 기관에 총 3,240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개선을 권고했다.◆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관련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진단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 실시했다.점검 결과 암호화 ... 2024-02-26 김나성
•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규모 ‘493건 700억원’ 적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해 493건에서 699.8억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지난 2월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 2024-02-25 김나성
• 공정위,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총 2만 5,966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를 모니터링(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 2024-02-22 김나성
• 불편한 공공서비스 개선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2월 한 달간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오는 2월 29일까지 국민이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를 안내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 2024-02-17 김나성
• 국내 주민등록 인구 4년 연속 감소 vs. 1인 세대 지속 증가…평균 세대원 수 2.15명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 5,329명으로 2022년(5.143만 9,038명) 보다 11만 3,709명(△0.22%) 줄어들었다.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 2024-02-09 김나성
• 국내 수입 명품 짝퉁 귀걸이 등 중금속 기준치 최고 930배 검출 관세청이 지난 11월 4주간(20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2024-02-08 김나성
•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미표시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2024-02-06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