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일반택배 ‘우체국(소포)’, 기업택배 ‘경동·합동 택배’ 최우수 일반택배는 ‘우체국(소포)’, 기업택배는 ‘경동·합동 택배’가 최우수인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주요 평가 결과이번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 2024-05-05 김나성
•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시 연간 최대 25만원 지급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에 ... 2024-05-04 김나성
• 온라인상 각종 사칭 피해 급증…방통위,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피싱·스미싱),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 2024-05-03 김나성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 2024-05-02 김나성
• 최근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 하루 평균 5.9건 발생, 토요일 최다 발생 최근 외부 활동과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졸음운전을 비롯한 나들이철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만 765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이 발생했다. 요일 중에는 토요일(하루평균 6.8건)이 가장 많았다.◆졸음운전 사망... 2024-05-02 김나성
•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4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024-05-01 김영신
•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국민권익위, 경찰서 등 공공기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4월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 2024-04-28 김나성
• 정부, 22일부터 부처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시작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2024-04-22 김나성
• 현대·벤츠 등 4개사 23개 차종 1만1159대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현대 싼타페 등 2개 차종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 불량으로, G80 등 4개 차종 572대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각각 4월... 2024-04-18 김나성
•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 배포...도로터널 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18일 ‘도로터널 결로대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2024-04-17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