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 실시 특허청이 연중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 2024-06-04 김나성
• 경고장 받아도 상표권 침해 여부는 확인 필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 2024-06-03 김나성
• 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전년 대비 1.3% 감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했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6-03 김나성
• 금융위와 예보,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회사 모바일뱅킹 점검 등 최근 간편송금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 잘못 입력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상대에게 착오송금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2024-06-02 김나성
• 정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이다.사업부실,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 2024-06-01 김나성
•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변경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이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그간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2024-06-01 김나성
• 국토교통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자동... 2024-06-01 김나성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1천가구…55%가 중국인 소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 2024-05-31 김나성
• 한국, OECD 회원국가 중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지난 5월 14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1권’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의 경제와 기술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동 보... 2024-05-29 김영신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과장금 및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 2024-05-29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