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6월 27일부터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 · 도 중 14개 시 · 도에서 청년과 신혼 ·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4-06-25 김나성
•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윤리 주제…쟁점투표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6월 12일부터 개편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 시작했다.◆사회적 공론화 집중 추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 2024-06-24 임재관
• 방통위, 애플·구글 등 188개 위치정보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점검대상 총 1,287개 사업자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 2024-06-23 김영신
• 국내 일본 수입차 제작결함조사 착수…일본차 부정 인증 관련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 토요타 등 5개 자동차 제작자 38개 차종의 부정 인증과 관련하여 해당 차종의 국내 수입 판매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2024-06-20 김나성
• 기아·포르쉐 등 총 6개사 17개 차종 3만6897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기아, 포르쉐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7개 차종 3만 6,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2024-06-14 김나성
•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설문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시자 대비 근로자의 시험 응시비율이 2019년 44.2만명(30.2%)에서 2023년 67.2만명(37.7%)으로 7.5%p 증가했다. 또한 응시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5.1%인데 비해 근로자의 연평균 응시 증가율은 11.1%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 2024-06-11 김나성
• 산업부 ‘AI 자율제조 전략 1.0’발표…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AI시대의 新산업정책’ 6대 분야의 첫째 과제인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란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시켜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을 말하며,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을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할 핵심 수... 2024-06-10 김나성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로 국민 선택 폭도 넓어져 행정안전부가 지난 6일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06-07 김나성
• 개인정보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올해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 2024-06-06 김나성
• 서울고등법원, 1심에 이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이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2022.12월)과 관련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2024.5.16.)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2023.6.30.)에 이은 두 번째 ... 2024-06-05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