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지난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그간 ... 2024-07-30 김나성
• 안랩, 2024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 대표 강석균)이 올해 2분기 동안 자사의 머신러닝 시스템에 기반해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4년 2분기 스미싱(피싱 문자) 위협 통계 및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07-30 김나성
• 자동차 결함 시정(리콜) 전 미리 수리한 소유자도 비용 보상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24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 2024-07-29 김나성
•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은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2024-07-29 김나성
•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2024-07-28 김나성
• 국내 운전면허 있다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무시험 운전면허 취득 가능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지난 7월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7월 22일(월)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켄터키주... 2024-07-27 김나성
• ‘티몬, 위메프’구입대금 환급 관련 상담 건수 4천건 이상…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4,137[품목별 접수 현황 : 여행(1,576건), 숙박(816건), 항공(182건), 기타 품목(1,563건)]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름 휴가 시즌에 여행관련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발생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 2024-07-26 김나성
• 기아·현대 등 5개사 32개 차종 43만534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기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3만 5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024-07-25 김나성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다. 2024-07-23 김나성
•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1천만명 돌파…전남 최고 VS. 세종 최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월 10일 1,000만 명을 넘어섰다.◆여성, 남성보다 114만 4,698명 더 많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성은 442만 7,682명, 여성은 557만 2,380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14만... 2024-07-23 김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