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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대생 복귀 위해 정부와 타협 필요”…제적 위기 속 복학 움직임도 의료계가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의대에서 복학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의료계 “의대생은 의정 갈등의 희생자”최정섭 광주시의사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시의사회 총회에서 “의대생은 의정 갈등 장기화의 희생자이다. 합당한 명분으로 복귀... 2025-03-27 임재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 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폐쇄 심의…교육부 요청방심위는 26일 통신소위를 열어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 22일 교육부가 방심위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경찰은 이미 지... 2025-03-25 임재관
• 제주경찰청, 불법 한의원 운영 ‘사무장 병원’ 부당청구 일당 적발 제주경찰청이 의료인을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불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약 8억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40대 사무장 A씨와 한의원 원장 B씨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직적인 범행 수법 확인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투자금과 의료장비... 2025-03-25 임재관
• “연대와 고대 의대생들이 절반 복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연대와 고대 의대생들이 절반 복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난 23일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매체와 교수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정부 친화적인 편향 기사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억측에 가까... 2025-03-24 김영신
• 정부, 의대 간 카데바 공유 허용…의료계 반발 “카데바 도구화”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간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공유를 허용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을 지정해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카데바 공유 허용 본격화…연구 목적 제공기관 대비 약 7.3배 복지부는 4월 2일까지 2025년 연구·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 2025-03-23 김영신
• 연고대 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등록 후 수업거부와 다른 의대 확산 가능성 공존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5개 의과대학이 지난 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완료한 가운데 상당수 학생들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의대 등록 마감고려대, 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 경북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복학 신청 및 등록 접수를 마쳤다. 복귀 규모에 대해 대학과... 2025-03-22 김영신
• 법원,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 “교수협의회, 소송 당사자 자격 없어”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 2025-03-21 김영신
• 휴학 불가 지침에 의대협회와 교수들 이견…‘복귀, 제적’ 기로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21일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 교수비대위는 학생들의 휴학 권리를 지지했다.◆ 의대협회 “등록과 복학에 유의미한 변화”의대협회는 21일 공지사항을 통해 ... 2025-03-21 김영신
• 정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의료계 “일방적 추진” 반발 정부가 지난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 등 의료계가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3대 구조개혁 담은 2차 실행방안 발표정부는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 2025-03-20 김영신
•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14개 보건의료단체 vs.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4보의연 “면허 침해와 업무 침탈 심각”14보의연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공동... 2025-03-19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