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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확보했지만…복지부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7명 모집에 2명만 지원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할 전문의를 양성하는 예산을 어렵게 되살렸지만, 정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문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지원할 수련 전임의 7명을 모집했지만 단 2명만 지원해 추가 모집에 나선 상황이다.◆ 외상 전문인력 지원 외면 ‘심각’복지부는 올해 외상학 ... 2025-04-13 김영신
•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추진에 정부·의료계 입장차 정부가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을 현행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가운데, 의학회와 전문학회들을 중심으로 수련 질 저하 우려로 현행 시간 유지를 주장하거나 수련기간 연장 등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추진정부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실시했던 수련... 2025-04-13 김영신
• 과도한 스테로이드 주사, 환자에 장애 초래…법원 “병원 책임 40%” 광주고등법원이 환자 A씨가 발목 통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반복 시술받은 후 장애를 얻게 되자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40%의 책임이 있다”며 약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으로 B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발생한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 2025-04-13 임재관
• ‘교육부·복지부·의협’ 첫 3자 회동…의료계 위기에서 돌파구 모색 교육부·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약 2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정 갈등 이후 첫 3자 회동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약 2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다. 의대 정원 확... 2025-04-13 김영신
• 수면제 불법거래 40대 남녀 징역형 집유…가짜 진료기록 의사들 벌금형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가 4년에 걸쳐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약 4천정을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해 준 의사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불법 수면제 유통 40대 남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 2025-04-11 임재관
•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계 소통 강화 위한 다각적 움직임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계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2,788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밝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에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과 공론화 기구 설치를 요구하며, 의학한림원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촉구... 2025-04-11 김영신
• 고려제약 등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적발…경찰, 리베이트·공직비리 사범 2,617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의료의약, 건설산업, 경제금융 등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6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42명을 구속했다.◆ 의료·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최다 적발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과 공직자 부패비리 ... 2025-04-10 임재관
• 갈림길에 선 의대 수업 정상화…“투쟁 지속” vs. 강경 대응 촉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빅4 병원이 있는 의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와 고려대 학생 대표들이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투쟁 지속 의지를 밝혔지만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대생 내부에서도 입장 엇갈려, 아주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동참빅4와 고려... 2025-04-10 김영신
• 의협, 탄핵 인용 근거로 행정명령 철회 요구 vs. 정부, 2차 실행방안 계속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근거로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행정명령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청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탄핵 인용, 업무개시명령 위헌성 증명”의협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에 의... 2025-04-10 김영신
• 길병원 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유죄 확정…동료 직원 월급명세서 무단 조회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컴퓨터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약 1,000명의 동료 직원 월급명세서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도 1심 판결 그대로 유지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 2025-04-10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