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식약처·교육부·성평등가족부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처방 없는 구입·복용은 처벌 대상 ADHD 치료제인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교육부(장관 최교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함께 진 데 따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담은 홍보 쇼츠를 공동 제작해 각 부처 공식 유튜브에 게시했다.◆“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2026-09-29 임재관
• 식약처 ‘판매차단’ 유사니코틴 검출 제품, 네이버·쿠팡서 여전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25일 이후 ‘판매차단 중’이라고 국회에 답변한 6-메틸니코틴 검출 액상형 흡입제품 일부가 네이버와 쿠팡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실이 지난 27일 직접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무니코틴’ 제품 105개 중 25개서 니코틴·... 2026-09-29 임재관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과부하 시군구 71곳…‘기준 충족’ 9개 시도도 23곳 초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 건수가 정부 권고기준인 연간 50건을 넘는 시·군·구가 전국 71곳이며, 시도 평균으로는 기준을 충족한 9개 시도 안에서도 23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됏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시도 평균에 가려진 ... 2026-09-29 임재관
•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4,818만명…올 상반기에만 4,387만명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 인원이 지난해 4,818만 8,00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87만 7.000에 달해 반년 만에 지난해의 91% 수준을 기록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사고 건수는 감소 vs. 피해 규모... 2026-09-29 임재관
•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서 실질적 퇴출…참여제한 20년·제재부가금 30배로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참여제한 상한을 20년, 제재부가금 상한을 30배로 높여 2027년 3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참여제한 20년·제재부가금 30배…연구현장서 실질적 퇴출▲제재... 2026-09-28 김영신
•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 895억 투입…“이제 ‘처방의 질’로 평가해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올해 8월 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지만 현행 평가체계만으로는 실제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평가 가산점 80%가 인력·예산... 2026-09-28 임재관
• 동네의원서 치료부터 건강관리까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9월 29일부터 120개 동네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다학제 팀이 치료·예방·돌봄 연계까지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협력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2026-09-28 임재관
• 6세 미만 유아 964명에 마약류 ADHD 치료제 처방…허가는 ‘만 6세 이상’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국내 허가사항과 식약처 안전사용기준 모두 ‘만 6세 이상’으로 사용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 2026-09-28 임재관
• 감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 60%만 사용…이용자도 5년 새 감소 시각·청각·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60~70%대에 머물렀고 실제 이용자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나 감각장애 부모... 2026-09-28 임재관
• 진료비 확인 4년간 68억원 환불…환불유형 60%는 ‘급여 진료비 비급여 처리’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1만5,919건, 68억3,200만원이 환불됐으며, 환불유형의 60.3%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비급여 관련 사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 및 환불 결정 현황’... 2026-09-28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