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보건복지부,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 14개 신규 선정…총 18.8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14개 기업을 신규 선정하고, 기업별 6천만 원부터 최대 1.6억 원까지 총 18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든든한 동반자”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 2025-05-01 임재관
• 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추가 지정…전국 25개소 확대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30일 충남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올해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의 특성과 역할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과 같이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춘 시설·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보유한 병... 2025-04-30 김영신
• 보건교사 85% “학교 항생제 내성 교육 필요하다” 응답 보건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항생제 내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연령별 학습자료를 담은 ‘항생제 내성 교육자료집’을 국내 최초로 개발, 공동 배포했다.◆ 항생... 2025-04-30 임재관
• K-바이오·백신 4호 펀드 800억 원 규모 우선 결성…투자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주관 운용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정부 400억 원과 민간 400억 원 출자를 통해 8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번 4호 펀드의 우선 결성으로 1500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00억 원 출자)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1566억 원 규모(정부·... 2025-04-30 임재관
•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합동 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교육부 및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 약 150명과 함께 4월 29일 「2025년 질병관리청-교육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섯다.◆ 범정부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 인식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을 겪으며 신속하고 체계... 2025-04-30 임재관
•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 도입된 지정갱신제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지표를 확정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 2025-04-29 임재관
•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하여,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 2025-04-29 임재관
• 복지부, 2025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신청 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정 신청 자격 및 절차‘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 2025-04-29 임재관
• 4월 28일부터 생식기능 손상 우려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28일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우려되는 이들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영구 불임 예상... 2025-04-29 임재관
• 10년간 건강보험 수지 적자 5배 증가…작년 11조 4천억원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 수입과 급여비 지출 간 격차가 약 11조 4,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적자 10년간 4.6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원으... 2025-04-27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