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3억원으로 상향…의료분쟁 간이조정 확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보상한도이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기준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상향...7월 1일부터 적용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 2025-03-04 임재관
• 건보 약품비 8년간 86% 급증, 年 26조 돌파…보건 당국 관리대책 총력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최근 8년간 86%나 급증하며 연간 26조원을 돌파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자, 보건 당국이 의약품 비용 관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 연합뉴스)◆ 약품비 증가세, OECD 평균 상회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4조986억원이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23년 26조1천9... 2025-03-03 임재관
• 보건복지부, 민·관 합동으로 자살유발정보 대응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자살위험자를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3월부터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단 활동을 본격화한다.◆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 2025-03-03 임재관
• 정부, 전공의 수련 혁신 사업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정부가 지난 2월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 혁신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도전문의 역할 체계화전공의 수련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각 지도전... 2025-03-01 임재관
•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공모…최대 대표기관 14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월 28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진료협력체계 구축 방안「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 2025-03-01 임재관
•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 소아 수술은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 및 위험도, 자원 소모량이 더 큰 분야에 해당하여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올해부터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도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건... 2025-03-01 김영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제정법률안·6개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제정법률안과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7일 개최한 제42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내용들이 통과됐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 2025-02-28 임재관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허브 역할 강화…주요 방안은? 정부가 올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의료 현장 변화와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지난 27일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 2025-02-28 임재관
• 식약처,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 2025-02-28 임재관
• 자궁경부절제술 보상수준 강화,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 급여로 전환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 2025-02-28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