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전 세계 홍역 유행 속 베트남 여행객 중심 국내 환자 증가…대부분 백신 미접종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내 발생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해외여행 시 백신 접종과 귀국 후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다.◆ 국내 홍역 발생 현황과 특징국내 홍역 환자는 2024년 49명, 2025년 3월 6일 기준 16명으로 모두 해외여행이나 국내 ... 2025-03-07 임재관
•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추가 배치…‘병원 간 이송체계’ 확대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통해 1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전담구급차…100명 이상 이송 성과‘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는 일반 구급차와 달리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이송 중에도 전문적... 2025-03-06 임재관
•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1~2월 약 9만명 신청…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2024년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에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2월 동안 약 9만 4,000명이 신청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로 호평 지난 2024년 4월 1일 도입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사전 건강관리 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 2025-03-06 임재관
• 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는 오는 11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 2025-03-06 임재관
• 마약류 범죄, 범정부 합동대응…마약류 사범 전년대비 16% 감소, 10~30대 비중 60% 이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으로 일부 성과가 확인,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범죄 현황과 대응책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 2025-03-06 임재관
• 의료개혁 2차 실행안…최상목 “적기 발표” 촉구, 시민단체 “의사기소 특례”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되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최 권한대행은 “의대 증... 2025-03-06 임재관
• 건보 피부양자 7년간 418만명 감소…무임승차 방지 강화 효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라는 설명이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 2025-03-06 김영신
• 보건산업 3분기 두 자릿수 성장세 지속, 전 분야 영업이익률 개선…의료기기 성장 두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경영분석에 따르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 295개사의 매출액증가율이 12.2%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 성장성 지표, 분야별 고른 성장 확인보건산업 제조업체의 3/4분기 매출액증가율은 12.2%로 2/4분기(10.7%) 대비 1.5%p 상승했다. 특히 ... 2025-03-05 김영신
• 심평원,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심사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 공개심의사례 237개를 전면 정비한다고 5일 발표했다.◆ 공개심의사례란?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심사할 때 참고하는 기준 사례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사되는지 미... 2025-03-05 임재관
• 영국 등 유럽 체류자도 이제 헌혈 가능…관련 기준 13년 만에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그간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헌혈 기준을 완화하는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우려로 13년간 유지된 제한 기준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질병 ... 2025-03-04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