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밝힌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2025-03-13 임재관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밝힌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 2025-03-13 임재관
• 2026년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 전망…치매 환자 가족 절반은 돌봄 부담 호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9.50%)보다 0.25%p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60세 이상 1만1673명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와 19... 2025-03-12 임재관
• 백내장 수술, 실질적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로만 보상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판단 기준 명확해져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 2025-03-12 임재관
• 2024-2025절기 한랭질환자 전년대비 16.5% 감소…한파일수 증가에도 발생률 감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결과, 한랭질환자 334명(사망 8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환자 16.5%, 사망자는 33.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파 증가에도 한랭질환자 감소…예방 인식 높아져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겨울철 전국 500여 개 응급의료기관을... 2025-03-11 임재관
• 질병관리청, 국내 최초 ‘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개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국내 최초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전문 실습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실습 중심 교육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이번에 개설되는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 교육과 달리,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안전 관련 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실습교육 과정은 ... 2025-03-11 임재관
• 전국 감염병관리기관 43% 감소…수도권 집중 속 경북권 전문의·장비 최악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새 감염병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감염병관리기관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159곳으로, 2023년 3분기(277곳)보다 4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의료자원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분야도 수도권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북권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감염... 2025-03-11 임재관
• 중증외상 환자 골든타임 확보 비상…지역격차 21분까지 확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 발생 신고 후 119 구급대가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년 전보다 8분 늘어난 33분으로 나타나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증외상 이송시간 지속 증가 추세2023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 이송 소요시간은 33... 2025-03-11 임재관
• 질병관리청, 2025년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3월 8일(토)부터 10월 31일(금)까지 ‘2025년도 청소년건강패널조사’를 실시한다.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초등학생성인 초기(20대초)까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다. 2019년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 10... 2025-03-11 임재관
• 식약처 ‘랩 프렌즈’ 참여 시험·검사 기관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 기술지원 프로그램 ‘랩 프렌즈(Lab Friends)’에 참여할 시험·검사 기관을 모집한다.식약처는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거나 시험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랩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025-03-08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