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시작 보건복지부가 3월 14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제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참여 인적 네트워크를 추가 공모한다.◆ 시범사업의 목적과 내용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 2025-03-17 임재관
• 사회보장제도 평가·재정추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3가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 2025-03-17 임재관
• 복지부, 13억 예산 투입해 중환자실 진료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 진료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사업’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약 9개월간 13억 투입 이번 사업은 중환자실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3억 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위탁계약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 2025-03-17 임재관
• 용인·익산 지역 상병수당 지급 기준 강화, 4월부터 입원 시에도 진단서 필수 오는 4월 1일부터 입원 시에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기준이 강화된다.정부가 시범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용인·익산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강화한다. ◆ 상병수당 신청 기준 변경 내용2023년 7월부터 용인과 익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그 신청 방식... 2025-03-17 임재관
• 보건복지부, 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행…걷기·건강관리로 포인트로 병원비 결제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건강증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5-03-15 임재관
• 질병관리청, 3월 17일부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등 일부 백신 비용 인상 질병관리청이 3월 17일부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중 일부 백신비를 조정한다고 14일 공고했다.이번 공고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11.1.) 제5조에 따라 진행됐다. 일부 백신은 가격이 인상된 반면 대부분의 백신은 이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백신 5종 가격 인상, ... 2025-03-15 김영신
• 정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예산 8억 6천만 원 확보…‘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예고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을 위해 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도 예고햇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제9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지원 강화정부는 당초 2025년 사업 예산에 전액 미반영되었던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을 응급의료기금 운용... 2025-03-14 임재관
• 의정갈등 속 전공의 쏠림 심화, 3명 중 2명 수도권 병원…지역 간 격차 확대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아져 지역의료 공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의정 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03-14 임재관
• 의료인력 역량 지원 위한 면허신고제·보수교육 개선방안 논의 정부가 지난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를 개최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면허신고제 현황 및 개선방향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과 신고율,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2025-03-14 임재관
•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한 ‘포괄2차 종합병원’ 육성 본격화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 육성과 필수진료 특화 중소병원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을 종합 논의했다.◆ 지역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 할 ‘포괄2차 종합병원’ ... 2025-03-14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