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질병관리청, 2025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 본격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3월 말부터 2025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2024년 국내에서는 일본뇌염 환자 21명, 말라리아 환자 659명이 발생했으며, 해외유입 사례로는 말라리아 54명, 뎅기열 196명, 치쿤구니야열 9명 등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 2025-03-24 임재관
• 국내 결핵환자 13년 연속 감소, 2011년 대비 64.5% 감소…맞춤형 관리 강화 필요 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7,944명으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고, 2011년 최고치(5만 491명) 이후 13년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이같은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 결핵환자 발생 동향 및 특성2024년 결핵환자수는 1만 7,944명(인구 10만 명당 35.2명)이며, 2011년(5만 491명, 100... 2025-03-24 임재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5년 투자유치 기술설명회 통해 유망 창업기업 17개사 발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2025년 투자유치 기술설명회(K-BIC STAR DAY)’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유망 창업기업 17개사를 선정해 투자 유치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역대 최다 지원 속 17개 혁신기업 선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한 달간 보건산업 전분야 초기 창업기업(Seed∼Series B 투자단계)을 대상으로 1, 2... 2025-03-22 임재관
• 정부 ‘외상학 세부전문의’ 지원자 모집…지원 인원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정부가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할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산 확보로 사업 지속 운영이번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것이다.당초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 2025-03-21 임재관
•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정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리며,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25년... 2025-03-21 임재관
• [3월 21일 암예방의 날]암생존율 72.9%…20년 전보다 18.7%p 상승 국내 암 환자 10명 중 7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암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의 암관리 정책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조사됐다. ◆ 세계적 수준의 암관리 성과 확인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암 관리 성과는 두드러진다.우리나라는 높은 암 발생률에... 2025-03-21 임재관
• 보건복지부, 야간 시간대 외래 진료 활성화 방안 발표…응급실 과밀화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외래 야간 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야간 시간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대신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개정안을 발표... 2025-03-20 임재관
• 의약품 사전심사 절차 개정…혈우병 치료제 5BU/mL 이상 혈우병 환자로 급여대상 확장 보건복지부가 3월 17일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대상을 혈우병 항체 보유 환자 중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급여대상 확대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급여대상을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증 혈우병 환자... 2025-03-20 임재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전면 시행 앞두고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를 위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3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했다.◆ 전국 5개 권역 순회 설명회이번 설명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본사업 시행을 ... 2025-03-20 임재관
•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3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 비급여 적정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을 담고 있다.지난해 8월 발표된 1차 실행방안이 전공... 2025-03-20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