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022~2025년 14개 국립대(치과)병원 중 최대 14곳 장애인 의무고용 낙제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 중 매년 11~14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4년간 총 23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국가·지방자치단... 2026-09-16 임재관
•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고시 제정은 ‘노인복지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이 노... 2026-09-15 임재관
•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2년째 350만명분 부족…내년에도 100만명분 모자라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가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목표치보다 약 350만 명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신규 구매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비축분 폐기가 예정돼 있어 내년에도 약 100만 명분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목표 대비 350만명분 부족, 비축률 급락질병관리청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등에 대... 2026-09-15 임재관
• 건보공단,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등록 기준을 개선해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재등록 기준 개선산정특례 재등록·적용을 받으려면 특례적용기간(5년) 종료 시점에 암 등 중증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항암치료 등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 2026-09-14 김영신
• 국내 최초·최대 규모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가족력 분석 결과 발표 소아청소년 1형당뇨병 환자의 가족 내 발생 양상과 임상적 특징을 분석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 다기관 공동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환자의 형제·자매 발병 위험이 일반 소아 대비 10배 이상 높다고 13일 밝혔다.◆국내 18개 대학병원 936명 대상 다기관 연구분당서울대병원이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주관한 이... 2026-09-14 임재관
• 치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지원…소아 충치치료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치과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소아·청소년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을 13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2027년 1월 시행되며 연간 2천억 원이 투입된다.◆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2026-09-14 임재관
• 돌봄로봇 현장 확산…복지·돌봄 AI 대전환에 691억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복지·돌봄 AI 대전환에 총 691억원을 투입해 돌봄로봇 현장 확산과 데이터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 AI고속도로를 구축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과 K-뷰티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지역사회 돌봄현장에 돌봄로봇 배치…복지관 12개 거점복지관 ... 2026-09-12 임재관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9월 11일 0시부터 발령…학령기·고위험군 확산 비상 질병관리청이 9월 11일 0시부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질병관... 2026-09-11 임재관
• WHO 치매 위험 감소 가이드라인 2판, 대기오염 감소 새롭게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026년 발표한 ‘인지 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감소 가이드라인’ 제2판에서 대기오염 노출을 줄이는 것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낮추는 핵심적인 환경적 중재 조치로 새롭게 권고했다.◆실외·실내 대기오염 감소, 새 권고사항 추가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기 중 미세먼지, 특히 PM2.5 노출을 줄이면 인지기능 저... 2026-09-11 임재관
• “AI가 내 건강 알려준다”… 건강리포트 이용법은? 질병관리청이 8월 31일부터 발송을 시작한 ’AI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리포트‘를 두고 수신 대상과 이용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동의자 10만명 우선이번 리포트는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하고 수신에 동의한 국민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발송된다. 리포트는 8월 ... 2026-09-11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