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최근 5년간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중 과태료·고발 등 실질 제재 37건 뿐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의 80%가 ‘단순 권고’전체 ... 2026-09-22 임재관
• 초등생 92.0%, 중학생 77.2% 필수예방접종 완료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사업 종료 시점 기준 초등학생 92.0%, 중학생 77.2%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90일간 독려 통해 초등 27.3%p·중학 37.6%p 상승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 2026-09-22 임재관
• 적발 불법개설기관 3곳 중 1곳, 과거 가담자 재참여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가운데 40곳에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반복개설 비율, 2023년 10.6%에서 2026년 33.... 2026-09-22 임재관
• 독감·코로나19 동반 증가…추석 앞두고 고위험군 예방 비상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7주차(9월 6~12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전주보다 늘고 코로나19 입원환자도 최근 8주간 연속 증가했다.◆독감 의사환자 4주 연속 증가…유행기준 두 배 웃돌아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34주차 9.2명,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 37... 2026-09-22 김영신
• 추석 연휴 독감·홍역·진드기 주의…인플루엔자·코로나19 증가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추석 연휴(9월 24~27일) 고향 방문과 국내외 여행, 성묘 등 이동과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해외여행지·호흡기·수인성·진드기·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독감·코로나19 동반 증가…65세 이상 실내 행사 자제해야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이 시작됐고 ... 2026-09-22 임재관
• 건보료 상습체납자, 주택 최대 764채 보유…100채 이상 3년 새 9배 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2022년 1명에서 2025년 9명으로 9배 늘었지만, 최근 5년간 부동산 압류 가운데 공매의뢰로 이어진 비율은 0.3%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6-09-22 임재관
• 외국인 건보료 551억 원 징수 포기…출국하면 환수 사실상 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결손처분)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총 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결손처분 급증…2024년 이후 457억 원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 원(4,971... 2026-09-22 임재관
• 학대피해아동 치료 거점심리지원팀 5년째 정원 미달…충북·전북·제주 0명 고난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맡는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은 2026년 6월 기준 정원 51명 중 37명만 채워져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5년째 정원 미달이며 충북·전북·제주는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 2026-09-21 임재관
• 난임 지원 확대 뒤 정자채취 비급여 52.8%↑…환자도 20% 증가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된 이후 불임·난임시술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정자채취 및 처리(52.8%) 등 주요 난임 비급여 가격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 2026-09-21 임재관
• 독감 국가예방접종 21일 시작…어린이 대상 14세까지 확대 질병관리청이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올해부터 어린이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13세에서 14세까지 넓혔다.◆어린이 지원 대상 14세로 확대…21일부터 접종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부터 학령기 청소년의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2026-09-21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