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실손보험 개혁, 비중증 비급여 자부담 50%로 상향…의료계 “보험사가 청구간소화 방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 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축소되며, 연말까지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대폭 축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의료체계 왜곡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2025-04-02 김영신
• 병원-스타트업, 의료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가속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오는 2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공고한다.◆ 강화된 지원에 의료 혁신 가속화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 7개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에 위치한 창업 10년 이내의 보건·의료 분야 중소·벤... 2025-04-02 임재관
• 2025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인프라 지원기관 7곳 선정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5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인프라 지원 기관으로 학부과정에 서울대·연세대 2개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에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신촌·원주) 5개 컨소시엄(13개 의과대학 대학원)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기관들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며... 2025-04-02 임재관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강원·경남·전남·제주’ 선정…7월부터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 목표로 출범이번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의 핵심으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2025-04-02 임재관
• 정부, 국내 최초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국내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참고할 수 있는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3월 31일 마련했다.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이다.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일반촬영 0.0010.... 2025-04-01 임재관
• 일반병동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확대 운영…4월부터 참여병원 55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4월 1일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 45개 의료기관에서 55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이다.◆ 환자 위험 신호 조기 감지로 사망률 감소 기대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 2025-04-01 임재관
• 복지부,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4월부터 전국 29개 보건소서 첫 시행 4월부터 전국 29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치아 문제가 영양 불균형, 심혈관질환, 폐렴 등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적절한 구강관리... 2025-04-01 임재관
•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 진출 사업 본격 가동…총 9천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31일 한의약 해외 진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동, 미국, 캐나다,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의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해 총 9,000만 원을 지원한다. 국내 소재 한의 의료기관은 단독으로 참여하거... 2025-03-31 임재관
• 부산·경남 치매안심병원 추가 지정, 전국 24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 31일 부산 지역 최초로 ‘부산노인전문제4병원’과 경남 지역 ‘시립마산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적 치매 치료…특화 시설과 인력 갖춰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 2025-03-31 임재관
• 국민 10명 중 7명, 한방의료 경험 있어…만족도 상승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67.3%)이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71.0%)보다 3.7%p 감소한 수치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한방의료, 여성·고령층 선호 높아한방의료 이용 경험은 남성(64.7%)보다 여성(69.8%)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60세 ... 2025-03-31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