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병원비 환급금 506억 시효 소멸…482억도 3개월 내 사라질 위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2022년 지급결정분 505억9,700만원(6만3,994명)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2026년 9월 9일 기준 481억9,700만원(5만6,276명)도 3개월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2026-09-23 임재관
• 재난적의료비 예산 26% 감소 속 지급은 75일 대기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한 환자가 승인 이후에도 평균 75일을 더 기다려야 실제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 2026-09-23 임재관
• 키 3cm 커졌다고 장애 취소…26년째 ‘추정’뿐인 왜소증 기준 만 18세 이상 남성 145cm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 140cm 이하로 규정된 현행 왜소증 장애 판정 기준이 2000년 고시 제정 이후 26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근거는 1978년 미국 논문 ‘추정... 2026-09-23 임재관
• 같은 중증외상인데 본인부담 5.3배 차이…산정특례 사각지대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을 초과한 중증외상환자라도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곳에서 치료받으면 현행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부담금이 최대 5.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경기 이천)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같은 중증외상, 병원 따라 특례 적용 갈... 2026-09-23 임재관
• 승인 없이 문턱 낮춘 개원의 겸직…마취과 3명 응급의학과 2명뿐 정부가 2024년 4월 지자체장 사전 승인까지 생략하며 확대한 ‘개원의 병원급 교차진료’ 제도에서 수술·응급실을 지킬 핵심 인력 참여는 마취통증의학과 3명, 응급의학과 2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26-09-23 임재관
• “아이 손엔 혈당계”…1형당뇨 학생 스마트기기 허용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이 1형 당뇨·당원병·뚜렛병 등 질병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환자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특별대우 우려에 저혈당 알림까지 꺼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 2026-09-22 임재관
• 추석 연휴 119 현장체류 1시간 이상, 3년새 3배 급증 추석 연휴 기간 119구급대가 현장에 30분을 초과해 체류한 사례가 2023년 621건에서 2025년 2,142건으로 3년 만에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송환자 감소 vs. 체류시간 증가연휴 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 30분 초과 체류 건수는 ... 2026-09-22 임재관
• 최근 5년간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중 과태료·고발 등 실질 제재 37건 뿐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체의 80%가 ‘단순 권고’전체 ... 2026-09-22 임재관
• 초등생 92.0%, 중학생 77.2% 필수예방접종 완료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결과 사업 종료 시점 기준 초등학생 92.0%, 중학생 77.2%가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90일간 독려 통해 초등 27.3%p·중학 37.6%p 상승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 2026-09-22 임재관
• 적발 불법개설기관 3곳 중 1곳, 과거 가담자 재참여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 가운데 40곳에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반복개설 비율, 2023년 10.6%에서 2026년 33.... 2026-09-22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