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기업 역량, 사회문제 현장으로 연결…‘모두의 연결’ 시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민관협력 프로젝트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한다.◆협력 부처 찾기 어려운 현장… 발굴부터 연결까지 4단계 체계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등 복잡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의지는... 2026-09-27 임재관
• 비급여 593개 중 436개 가격 상승…사는 곳·병원 따라 최대 2.8배 차이 전년과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가격이 올랐고, 같은 항목이라도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앙가격이 최대 2.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비... 2026-09-27 임재관
• 전국 시·군·구 31.4% 분만실 ‘0곳’… 동네 의원급 분만실 7년 새 반토막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71곳(31.4%)에 분만실이 한 곳도 없고, 분만 안전망의 허리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2018년 이후 7년 새 48.0% 줄어 정부의 정책수가 도입에도 분만 인프라 붕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2026-09-27 임재관
•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32개국 지정…10월 1일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오는 10월 1일부터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해 시행한다.중점검역관리지역은 5종 감염병 대상 32개국, 검역관리지역은 15종 대상 177개국이 지정된다.◆중점검역관리지역 5종 32개국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대상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 2026-09-27 임재관
• 보건복지부–시체 해부 자격·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해부 자격 완화… 강사도 요건 갖추면 해부 지도 가능이번 시행령은 지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시체 해부 자격에서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2026-09-27 임재관
• 건보공단,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최대 포상금 30억원…신분 철저히 보호▲징수금 따라 포상금 지급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과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 ... 2026-09-27 김영신
• 출산율 1~5위 싹쓸이 호남, 달빛어린이병원은 경기의 절반도 안 돼 2025년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5위를 모두 차지한 전남 영광·장성·강진·함평과 전북 임실에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를 맡는 달빛어린이병원이 한 곳도 없고, 2026년 7월 기준 전국 153개소 중 호남권은 19곳(1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데이터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2026-09-27 임재관
•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하루 8,294곳 진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416곳의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해 하루 평균 총 8,294곳이 진료에 나선다.◆연휴 하루 평균 8,294곳 운영▲응급의료기관 416곳,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응급의료기관 416곳(권역응급... 2026-09-27 임재관
•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 국가 패소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214건 가운데 37건(17.3%)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건 중 1건꼴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간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복지부 소송 4건 중 1건은 면허·자격 다툼이 기간 복지부가 상대한... 2026-09-24 임재관
• 월 건보료 5만원도 못 낸 장기체납 69만 세대…압류 12만5천건 2026년 7월 기준 월 산정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데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 세대가 68만 7,000세대이다. 이들과 관련해 압류된 자동차·예금 등 재산은 8월 기준 12만5,249건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기체납 4세... 2026-09-23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