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동네의원서 치료부터 건강관리까지…‘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오는 9월 29일부터 120개 동네의원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다학제 팀이 치료·예방·돌봄 연계까지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협력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 2026-09-28 임재관
• 6세 미만 유아 964명에 마약류 ADHD 치료제 처방…허가는 ‘만 6세 이상’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가 국내 허가사항과 식약처 안전사용기준 모두 ‘만 6세 이상’으로 사용 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 2026-09-28 임재관
• 감각장애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예산 60%만 사용…이용자도 5년 새 감소 시각·청각·언어 등의 장애가 있는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60~70%대에 머물렀고 실제 이용자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나 감각장애 부모... 2026-09-28 임재관
• 진료비 확인 4년간 68억원 환불…환불유형 60%는 ‘급여 진료비 비급여 처리’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1만5,919건, 68억3,200만원이 환불됐으며, 환불유형의 60.3%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비급여 관련 사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 및 환불 결정 현황’... 2026-09-28 임재관
• 일본 홍역 549명 최근 10년 최고…MMR 2회 접종 여부 확인 권고 일본의 홍역 환자가 8월 말 기준 549명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인플루엔자 유행기 진입도 예년보다 5주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해외 여행시 여행지별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했다.◆일본: 홍역 10년 내 최다, 독감 유행기 5주 일찍 진입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일본은 올해 홍역 환자가 549명(8월 말 기준)으... 2026-09-28 임재관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수사만 1년…재산 빼돌려 징수율 10%대 최근 5년간 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의 평균 수사기간이 11.9개월이다.문제는 피의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면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2026-09-28 임재관
• 가족센터 이용 5년새 2배 증가 속 지자체당 1곳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이 인구·면적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 2026-09-28 임재관
• “백신 피해, 입증은 국가가 먼저”…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심의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김두경 회장 등 피해자·유가족을 만나 접종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피해자에게 쏠린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자기 고통의 원인까지 입증해야 하나”코... 2026-09-28 임재관
• 기업 역량, 사회문제 현장으로 연결…‘모두의 연결’ 시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기업·민간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민관협력 프로젝트 ‘모두의 연결’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한다.◆협력 부처 찾기 어려운 현장… 발굴부터 연결까지 4단계 체계최근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등 복잡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의지는... 2026-09-27 임재관
• 비급여 593개 중 436개 가격 상승…사는 곳·병원 따라 최대 2.8배 차이 전년과 비교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436개(73.5%)의 평균가격이 올랐고, 같은 항목이라도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앙가격이 최대 2.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비... 2026-09-27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