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전국 의료기관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 최대 2배 차이 환절기 폐렴 예방을 위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별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격이 최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예방접종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폐렴, ... 2025-04-10 임재관
• 국가적 병상관리 시스템 본격 가동…5월부터 지역별 맞춤형 관리 시행 보건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의료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 2025-04-10 임재관
• 한국 공공복지 지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2% 증가…OECD 평균 성장률의 2배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37.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소셜 익스펜디처 업데이트 2025’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공공복지지출 급증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20년 304.7조 원(GDP 대비 14.8%)에서 10.7% 증가했다. 특히 2019... 2025-04-09 임재관
•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발생…경기 파주·강원 철원 제대군인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 2명에게서 첫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전역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무료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라리아’ 전역 후에도 최대 2년간 잠복 가능 국내 말... 2025-04-09 임재관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중증수술 35% 증가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 수술과 입원환자가 각각 35%, 16%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는 여건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 중심 진료역량 강화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수술, 중증응급·소아 등 적합... 2025-04-09 임재관
• 의료 분쟁, 정형외과>내과>치과 순…평균 합의금액 866만원 정형외과·내과·치과 등의 의료 분쟁이 많고, 의료분쟁 평균 합의금액은 866만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 건수 1만 67... 2025-04-09 김영신
•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수행…건국대, 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등 80곳 승인 건국대병원, 고려대병원, 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80개 의료기관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는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 2025-04-09 김영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7월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개 지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 2025-04-09 임재관
•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곳 경영진단 결과 공개…948억원 재정 지원 확정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8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방의료원 35곳과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1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공공병원 경영 위기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이후... 2025-04-08 임재관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약물 부작용 위험 높아…건보공단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재가 수급자보다 약물 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입소자, 약물 관리 '사각지대' 노출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 입소자는 하루 평균 7.22개 성분(의약품 11.47개)을 처방받아 재가 수급자의 5.33개 성분(의약품 7.93개)보다 약물 사용량이 현저히 많았다.특히 주목할 점은 중... 2025-04-08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