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③]‘거짓청구’ vs ‘부당청구’ 차이점…처분 기준도 차등 요양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처분 기준이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거짓청구와 일반 부당청구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고의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거짓청구 유형과 판단 기준거짓청구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존재... 2025-08-08 김영신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②]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공정성 담보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 2025-08-07 김영신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③]참여 조건과 선정 절차는? 정부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종합병원급 대상 유사 건강보험 지원 시범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3개 지정요건 모두 충족 필수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종합병원은 3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성기병원 의료기... 2025-08-07 김영신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①] 사전통지제 도입…조사 투명성 제고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와 가입자 수급권 보호 위한 필수적 제도”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와 의료급여법 제32조를 법적 근거로 하며, ... 2025-08-06 김영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①] 영아 기준·관상동맥 시술 등 변경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고시 제2025-422호를 8월 4일 발령했다.이번 개정은 의료진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청구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 통일 ▲관상동맥 중재시술 특정내역 확대 ▲한방 약침술 청구방법 개선 ▲소아진료 정책수가 ... 2025-08-06 임재관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②]중환자실 수가 50% 인상·24시간 진료 지원금 신설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최대 50% 인상하고 24시간 진료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7천억원 내외 규모의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수가 대폭 인상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환자실 수가 인상이다.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중환자실 운영 보상을 대폭 강화한... 2025-08-05 김영신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①]중환자실 수가 최대 15만원 가산 외 보건복지부가 지역 종합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중환자실 정책수가 신규 도입이번 사업의 핵심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보상 강화다. ▲ 중환자실 차등 지원새로 도입되는 중환자실 기능강화 정책수가는 적정성 평가 결과에... 2025-08-01 김영신
• 의료계·기업계, 수해 현장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과 합천군 일대에 의료계와 기업계의 따뜻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나흘간 순회 의료봉사를 통해 약 300명의 이재민을 진료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등 의료기관과 기업도 성금 기탁에 나서며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경남의사회, 4일간... 2025-07-29 김영신
• 의협 회장·경남의사회·대전협…수해 현장에 진료부터 성금기탁까지 의료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수해현장을 찾아 성금기탁부터 진료까지 지원했다. ◆ 의협 회장 현장서 진료 참여…성금 전달식도 개최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재난의료지원단과 함께 이재민 직접 진료 및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회원 모금으로 마련한 성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김택우 회장은 의협 재난... 2025-07-26 김영신
• 의협·간무협, 산청 수해지역 합동 의료봉사…이동의료지원도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이하 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23일 파견한 재난의료지원단이 극한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40여명 자원봉사로 현장 투입의협은 지난 23일 진료버... 2025-07-25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