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비대면진료③]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주 이용층…중장년층과 소아청소년 이용 활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상세 분석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층의 이용률이 높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비염 등 경증질환이 주요 진료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30% 차지…고령층 의료접근성 개선연령별 이용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 2025-08-18 임재관
• [비대면진료②]5년 6개월…참여 의료기관 2.3만개소·이용환자 492만명 보건복지부가 8월 13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5년 6개월간 총 2만 3,000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했고 492만명의 환자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중심 운영…참여기관 꾸준한 증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 2025-08-15 임재관
• [비대면진료①] 제도화 논의 본격화…의료법 개정안 3건 발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3건이 8월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 제... 2025-08-14 임재관
• 전공의 복귀 후 ‘새로운 갈등’ 예고…PA간호사 등과 업무 영역 갈등 불가피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의료현장에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진료지원(PA) 간호사들과의 업무 영역 다툼, 복귀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요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PA간호사들과 업무 갈등 예고 전공의 파업 후 각 병원들은 수술 부위 봉합, 튜브 삽관 등 의사 업무 일... 2025-08-14 김영신
• 해외 한국 병원 이용률 20% 돌파 임박…만족도도 자국 병원 대비 6.2점 높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5개국 6,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자국 내 한국 병원(의료시설) 이용 경험률이 19.9%로 전년(13.6%) 대비 6.3%p 상승하며 20% 돌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카자흐스탄 등이 이용률 상승 주도국가별로는 중국이 11.8%p, 카자흐스탄이 11.3%p 상승해 한국 병원 이용률 증가를 주도했다.한국 병원을 이용할 때 ... 2025-08-12 김영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③]관상동맥 중재시술 특정내역 확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으로 관상동맥 중재시술 관련 특정내역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스텐트 삽입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포괄하는 체계로 개편된 것이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추가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은 기존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에서 ‘시행... 2025-08-12 임재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규정 개정②]영아 나이 기준 ‘만1세→1세 미만’ 통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이 통일되고,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개선 및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 관리가 강화된다.국토교통부가 발령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규정 개정으로 영아 관련 의료진료 기준이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 혼재되어 사용되던 나이 표기가 통일되면서 의료진... 2025-08-11 임재관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④]부당청구 적발 시 환수·처분과 ‘명단공표’까지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될 경우 부당금액 환수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명단공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 제재 조치가 적용된다.◆ 부당금액 집계 및 환수 절차현지조사가 완료되면 먼저 정산심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지급받은 진료 ... 2025-08-09 김영신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③]‘거짓청구’ vs ‘부당청구’ 차이점…처분 기준도 차등 요양기관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처분 기준이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거짓청구와 일반 부당청구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고의성과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거짓청구 유형과 판단 기준거짓청구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존재... 2025-08-08 김영신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②]요양기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공정성 담보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 2025-08-07 김영신